2009년 ‘학생 고소사태’ 다시금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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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학생 고소사태’ 다시금 조명
  • 맹주성 기자
  • 승인 2012.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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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과 비교해보니
▲ 당시 문제가 된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물 /카이스트신문 자료사진

지난 2009년, 서 총장의 학사제도 개혁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재학생을 학교본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이번 고소사건과 맞물려 다시 학생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이아무개 학우(산업디자인학과 05)는 인터넷 블로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지난 2009년 1월 28일, 서남표 총장 대리로 나선 학교본부로부터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글에서 이아무개 학우는 “학교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 ‘용자들’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학내 정책 추진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본부의 활동을 견제한 총학생회장선거 출마후보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라며 “이에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고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영어강의의 실효성, 재수강 제도 개혁과 계절학기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반문하며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현재의 KAIST는 소위 ‘언론플레이’의 달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둔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영장을 발부받고 IP주소를 추적해 그 신원을 파악, 이듬해인 2009년 1월 28일 피소사실을 통보했다. 이모 학우는 블로그 글에 추가로 “카이스트 내에서는 더는 개인 블로그에 쓰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조차 허용받지 못한다”라며 “더는 카이스트를 비판한 글에 답글을 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 본부 측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의 목적은 이아무개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관련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 학우는 학교 측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학교 안팎으로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2월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이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카이스트판 미네르바’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학내 포털에는 고소취하를 결정했다는 당시 학생처장의 공지가 뒤늦게 게재되지만, 이후 한동안 “당장의 비판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 학교가 한 학우의 신분을 확인하려 아무 통보 없이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학우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학생사회와 외부언론에서 회자했지만 곧 잠잠해졌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일련의 사태들을 거치며 학교 내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에 대한 학교 외부의 관심 또한 그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학교본부는 3년 만에 또 다른 학교의 구성원인 교수 측을 고소했다.

고소의 대상은 변했지만, 내부적인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피소사실의 통보로 이어지는 학교본부의 행보는 3년 전을 닮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성의 전당에서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 학내 구성원 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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