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원내외 정당, 분야별로 뜯어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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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원내외 정당, 분야별로 뜯어본 공약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2.04.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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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속성 없는 연구지원이 걸림돌”
민주통합 “MB정권, 과학기술계 무면허 국정운영”
자유선진 “현 정부는 과학기술 개혁에 관심이 없다”

여야 모두 '현 정권의 과학기술분야 실적'을 꼬집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장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통폐합에 대해 반대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공계 엑소더스(탈출) 현상

여야 모두 이공계 엑소더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성과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이공계 공공기관에 정부지원금 비중 확대  ▲연구원 정년을 교수수준으로 연장 ▲연구원 연금법 개정 등의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5급 공무원경쟁채용 및 고위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전공자 비율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대학생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며, 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진보신당은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지도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이 있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과학기술계 공약이 따로 분류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노동이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안을 노동 안정화에서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과학벨트, 모방형 성장에서 창조형으로

각 정당 후보들은 대전에 소재한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당 간 비판 공방전도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성구 진동규 후보 선거캠프의 권기한 사무장은 “과학벨트의 발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가며, 이를 완결한 것은 이공계 출신인 박근혜 당대표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비례대표 1번을 민병주 출연연 출신 연구원으로 내세운 것을 통해 과학벨트에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과학 연구에 국가적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가시적 성과 및 단기적 성과를 재촉하지 않는 인프라가 곧 과학벨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 박범계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은 “여당은 과학벨트를 흔들었던 정당이며, 선진당은 여당의 이런 행보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인 정당이다. 많은 정당이 이 과학벨트 관련 공약을 내세웠지만 진정성 및 실행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라며 과학벨트에 대한 민주당의 집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유성구 송석찬 후보는 본래 과학벨트가 대전에 집중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 밖에 6개 도시로 예산이 분리된 것을 지적하며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과학벨트를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을 대전시에 부담시키려 하지만 이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덕구 김창근 후보(통합진보당)는 “현 정권이나 친자본주의 정책에 의해 이공계가 연구 인력들을 상당부분 구조조정당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현 정부를 평가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내지 성과물들이 국가적으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은 작년 대학생들의 수많은 시위를 통해 크게 공론화된 것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당이 해당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당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다른 문제의 근원과 재원 및 수단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방대한 경영을 재점검해 예산절약형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며, 지역단위 대학들의 차별화된 교육특성을 살려 구조를 단순화하는 공약을 준비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공자금을 투입으로 대학의 회계에 공공성을 확보해 국가 차원에서 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반값등록금 해결안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선진당은 등록금 기준액의 상한가를 정해 등록금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대학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데, 일단 사립대를 준공립화하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시키는 공약을 내놓았다. 창조한국당은 사학재단의 등록금 문제만을 공약에 포함했으며 사학재단의 반값등록금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발전

다수의 당이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당·정·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는 공약을, 민주당은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선진당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전, 충청권에 유치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국민생각은 광역시의 인근 도를 합병해 광역지방정부의 규모를 키우는 공약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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