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된 정책투표,
긍정적인 평가 내려져

▲ <한걸음>의 당선시 지지율과 현재 지지율(위), 국정원 성명 발표를 비롯한 정치 입장 대변과 새로 도입된 정책투표(아래)에 대한 설문 결과 / 곽해찬 기자

올해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한걸음>은 정치적인 사안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학의 안건을 학우들이 직접 의결하는 정책투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한걸음>의 정치적 행보는 6월 20일 국정원 정치개입 KAIST 학부총학생회 거취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성명 발표 위한 설문조사실시(6/21~24) ▲규탄 성명 발표(6/27) ▲국정원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총학과의 교류 안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상정(6/22) ▲서울대학교 총학과의 교류 위한 정책투표 실시(8/26~30)로 이어졌다. 8월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이의원의 규탄 성명 발표 안건에 대한 정책 투표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투표율이 12.5%를 넘지 못해 중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학우 중 42.8%가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총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31.3%으로 뒤를 이었으며 25.9%에 해당하는 학우가 총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학우가 총학의 정치적 입장 대변을 지지하나, 적지 않은 숫자의 학우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총학이 정치 참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석 총학 회장은 “학우들이 필요할 때 학우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총학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책 투표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책 투표는 필요한 의사 결정 제도라고 답한 학우가 56.0%를 차지해 정책 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우가 31.3%로 뒤를 이었고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학우는 16.0%에 불과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기조를 의결할 수 없었던 점(국정원 사태) ▲모호한 기조(이석기 사태) ▲홍보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총학 회장은 “시간을더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면 학우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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