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패널제, 공정한 의견 형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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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널제, 공정한 의견 형성할까
  • 박효진 기자
  • 승인 2013.1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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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부총학생회 총선거(이하 총선거)부터 선거에 대한 여론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선거패널제’가 도입된다. 패널이 되면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문 우선권을 부여받고,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릴 공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선거 패널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우려를 모으고 있다.

선거시행세칙은 패널의 의무로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패널들은 특정한 후보가 당선 혹은 낙선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 패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약을 분석하고,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에 중선관위는 “세칙을 통해 담아내려 한 것은 원칙이다”라며 “사례 발생 전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총선거 시행세칙은 선거 패널제의 목적을 ‘선거에 대한 여러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선관위 측은 ‘단체’의 기준은 3명 이상의 학우가 모이면 어떠한 형태라도 충족된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강해진다면 학우 개인의 목소리는 약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중선관위 측은 패널 등록을 단체로 한정하는 이유가 패널의 난립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변규홍 선관위원장은 “같은 의견을 지닌 학우들이 하나의 단체로 묶여 의견을 개진할 때에 특정한 의견에 편중된 의사개진을 하는 패널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패널이 아닌 개인이든 패널이든 의사 개진의 위상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패널제가 중선관위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활동하는 패널 중 하나인 ‘모두까기인형’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선본을 지지하지도 않고, 각 선본의 공약에 대한 비판 지점도 다르다. 그중 한 명인 최승훈 학우(산업및시스템공학과 11)는 “토론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각자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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