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유성구 국회의원으로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상민 당선인은 3선 의원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과 과학기술계의 부흥을 강조해왔다. 본지는 이상민 의원에게 앞으로의 과학기술계, 대학교육, 대전에 대해 들었다. 이 의원은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앉은 채로 취재진을 맞았고 목소리는 쉰 상태였지만 얼굴에서만은 당당함이 드러났다.
고맙다. 어느덧 나도 이제 3선 국회의원이다.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 과학기술계와 청년들의 교육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선증을 받은 당일 새벽, 다시 한번 공약들을 정독했다.
과학벨트,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기존의 것을 모방해 더욱 좋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발전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과학계 화두는 창의력이다. 이는 기초과학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국가의 체력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했다. 이를 타개하는 것이 과학벨트다. 단기적인 시점이 아닌 장기적인 시점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기초과학 발전은 수익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기조에 변동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관련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당장’ 돈이 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이해해왔기 때문에, 과학에 투자하며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해를 받지 못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나 같은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점이다.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그들과 함께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은 너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대외적인 위상, 국방, 경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은 정치적인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말로는 과학기술 강국을 외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우선과학기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를 기점으로 과학기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처우의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강한 목소리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다. 현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나아가 미래의 과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그 꿈을 좇는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이공계 기피와 인력 부족의 해결도 이러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의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애국을 위한 과학으로만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정부출연연 통폐합이 이슈가 되는데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다. 먼저 구성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런 중대 사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어긋났다. 내용도 문제가 많다. 대다수의 정부출연연구소는 각각 대외적으로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정립한 상태다. 이런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융·복합은 새로 산 장난감을 이리저리 조립하며 놀다가 결국에는 부숴버리는 꼴이다. 이 문제는 무조건적인 융·복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치열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과 기성회비, 대학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고 이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종래의 경제논리에 매몰, 수익자부담의 형태로 진행되는 지금의 행태는 교육의 질과 그 가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재화로서의 교육이 아닌 투자로서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등록금을 낮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국가의 사회투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세입구조와 세출구조의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기성회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한다. 기성회비를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앞으로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것이고 그 대신 국가적 차원의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은 그만둬야 한다. 대학구조조정과 예산혁파를 한 후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말에는 먼저 과감히 투자를 시작하자는 말로 반대하고 싶다. 투자가 명분이 되어 사학의 재정운영에 정부부처의 감사를 포함해 여러 형태의 제동과 관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청년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10년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다. 분위기에 따라 왔다갔다 하지 않길 바란다.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라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청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더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나같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도와주겠다. 도전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절대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인맥, 고뇌들은 고스란히 내 재산이 된다. 특히 KAIST 학생들은 모험을즐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돌아갈 곳을 미리 마련하려 하지 마라. 한두 명의 모험자가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당장 뿌린 대로 못 거둘 수도 있지만 뿌리고 뿌리다 보면 거두는 것은 공평하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더 성찰해라.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길게 봐라.
과학도시로서의 대전, 그 나아갈 길은
1993년 당시 정말 많은 국민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찾아 과학을 경험하고 소년들은 꿈을 꾸었다. 그 때의 어린 소년들이 지금 젊은 과학자가 되어있다. 국민의 과학 체험의 장으로서 대전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공공성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엑스포과학공원이 쇠퇴했다고 이를 롯데월드 등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KAIST의 젊은 과학도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KAIST, 국립과학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다. 과학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다분하다. 우리의 가치를 더욱 부각하고자 고민하고 제고해야 한다.
지하철 2호선 재정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지하철 2호선의 경우 KDI가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노선은 확정된 상태이고 지하철의 준공 시기나 그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후 계획될 것이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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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성 기자
gobul21@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