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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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후퇴"
  • 박효진 기자
  • 승인 2013.06.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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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및 정치개입 실체 엄중 처벌 촉구
'시국선언' 아닌 '성명 발표'

지난 27일, 우리 학교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고 국정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이 주관한 학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가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총학은 학내 여론을 반영해 애초 건의되었던 시국선언 대신 성명을 발표로 입장 표명 수위를 완화했다.

성명서는 “국가 권력이 훼손한 민주주의, 속히 복원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진행 ▲정치개입 실체 엄중히 처벌 ▲국정원이 정치중립권을 유지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 및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은 지난 4년간 국정원의 정치개입 게시물 유포와 찬반 여론 조작 등 중립적이지 못한 활동을 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비밀조직을 운영하는 국정원은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라며 그간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을 비판했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내 정보를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해 확대재생산 하는 행위다”라며 국정원의 활동이 민주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했다고 규탄했다.

총학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과 후퇴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책임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학부총학생회가 실시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이번 입장 표명은 ‘시국선언’이 아닌 ‘성명 발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대학가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도 시국선언 동참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타 대학에서는 총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국선언에 일반 학우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총학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일 공개회의를 열었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학부총학생회는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2개 문항으로만 꾸려졌다. 설문조사에는 1,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참여했다. 이 중 86.7%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렇듯 문제의식은 뚜렷했지만 총학의 참여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종적으로 24일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윤석 총학 회장은 “시국선언은 현 시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가 시국선언에 부합하는 문제이냐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이 많이 갈린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총학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에서 56:44로 찬성과 반대가 갈린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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