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주의 훼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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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주의 훼손… 심각한 우려"
  • 박효진 기자
  • 승인 2013.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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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의 이번 성명서는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1,000여 명이 넘는 학우가 설문에 참여했고, 이 중 86.9%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총학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현 상황을 지적하고 국정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명서는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문제의식에서시작한다. 이는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반 투표를 했다는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에 둔 것이다.

총학은 성명서에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비밀조직을 운영하는 국정원은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라며 작년 국정원의 선거 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권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비판의견을 짓밟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려 왔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정치 개입’이라고 표현해 비판의 수위를 더했다. 지난해 민주당(구 민주통합당)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고발하며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기습한 이후, 경찰은 대선을 3일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해 1월 초 해당 국정원 직원이 16개 아이디로 정치/사회 이슈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를 했다는 기존 상황을 뒤엎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학은 이에 대해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날조해 발표하고 허위수사를 은폐하려 하드디스크를 완전삭제해 검찰 수사마저 방해했다”라며 “이러한행태는 정치에 개입할 의도로밖엔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더 나아가 국정원이 국정 조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정치개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지기까지 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과 후퇴의 기로에 놓여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책임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마무리된다.

성명서에 대해 노민석 학우(생명과학과 12)는 “학생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KAIST의 학생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국선언을 했으면 이를 지지할 생각이었다”라며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진 않았더라도 학우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 한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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