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언급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특정 개인이 점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소비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 같은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에는 분업화의 기치 아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향해 질주하던 자본주의가 파생한, 환경 파괴 및 빈부 격차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었다. 다만 소비의 후퇴는 곧 경기 침체이자 문명 발전의 종언이었기에 생산 축소에 대한 대안을 찾은 결과가 바로 작금의 공유경제였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자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지닌 산업인 것처럼 보였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업을 선두주자로 발전한 시장은, 현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즉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등을 주요 양태로 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행정 차원에서나 시행하던 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속된 말로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로의 교통 질서를 위협하고 수많은 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PM 사고는 2021년에 이르러 1,735건으로 약 14배 가량 급증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서 제공한 통계에서는 2017년에 12건에 불과했던 청소년 킥보드 사고가 2021년에 이르러 54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PM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건사고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통계 상의 수치에만 불과할까? 지난해 6월 21일 우리 학교 포탈을 통해 공지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에 따르면, 해당 시점만 하더라도 5월 30일에 1건, 그리고 6월 16일에는 2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PM 주행 중 문제가 결코 캠퍼스 밖의 일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윤여갑 안전팀장에 따르면 킥보드 주행 중 사고는 안면부, 쇄골, 두부, 사지 등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는 상해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수술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2부의 기획기사를 통해 학내 PM 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조명하는 한편, 관련 논의를 확장하여 캠퍼스의 교통 질서와 구성원 안전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PM의 위험성과 캠퍼스 내 교통 문제

PM이 초래한 캠퍼스 내 교통 안전 문제를 짚어보기에 앞서, PM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 취재해 보았다. 우선 이용 횟수와 사고 발생 건수는 자명하게도 정(正)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고 빈도의 증가만으로 PM이 타 교통 수단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섣불리 넘겨짚을 수는 없다. 이에 안전팀에 문의한 결과, 윤 팀장은 “통계적으로 개인 자전거보다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 발생이 잦다고 결론짓기는 이르다”면서도 PM, 특히 공유 킥보드가 가진 특성에 주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킥보드가 초래하는 문제는 주차 질서의 혼란, 주행 중 사고 그리고 지난달 21일의 사례와 같은 충전 중 화재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기사 본지 517호, <지난달 21일 교양분관 뒤편에서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학생들 급히 대피해>) 우선, 충전을 업체가 대행하는 공유 PM이 대중화되면서 화재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공유 PM의 특성상, 관리 소홀과 주차 난립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차 문제는 학내 교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이 교통 수단을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거나 재주차를 요구하기도 어려워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로 사고 강도에 주목해야 한다. 윤 팀장에 따르면 자전거가 20km/h의 최고 속도에 머무르는 데 반해 킥보드는 설정 상 25km/h까지 주행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킥보드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나 운전 미숙 등 사용자의 잘못된 습관과 결합하면 사고의 강도를 현격히 높일 수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교통 안전 의식 

앞서 언급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은 많이 아쉬운 수준이다. 지난 2016년 3월, 우리 학교에서 교통안전관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자전거 등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침이 적용된 이후에도 교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데, 먼저 많은 구성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캠퍼스 내 도로의 특성 상 지침을 준수할 경제적·사회적 유인이 적다. 또한 공유 PM에 대한 접근 문턱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다. 공유 PM의 사용을 위해 운전면허를 요구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전 경험이 많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유명무실한 규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전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캠퍼스 내에 안전 문화가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점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미적용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주의한 태도에 관해 의견을 묻자, 윤 팀장은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가 최우선”이라 강조하면서도,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해진 교내 단속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PM을 비롯한 교통 수단에 대하여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헬멧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교통안전관리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에 근거한 압수 및 지도교수 통보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나, 혹여나 주행 중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신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내방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는 이번 호 기사를 통해 공유 PM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전팀의 의견 또한 들어보았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학생들의 운전 실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공유 PM이 아닌 타 교통 수단에서 비롯된 문제, 특히 이륜차의 미등록 사례나 음주 운전 등에 대해서도 보도한다. 또한 1부와 2부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팀의 향후 조치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