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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재선거 무산과 학생자치
[460호] 2019년 03월 26일 (화) 카이스트신문 kaisttimes@gmail.com

 총학생회 재선거가 결국 무산되었다. 그간 후보자가 없어서 5차례 총학생회장 선거가 중간에 취소되었고 올해에는 작년 총학생회장단의 사퇴 이후 비대위 하에서 치러진 재선거마저 무산되었으니 총학생회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총학생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학생사회가 붕괴되고 학생자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우리학교 공동체에서 교수, 교직원과 차별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는 점에서 총학생회의 위기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학생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여 학내외 주요 사안에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는 주요 통로인 총학생회의 정당성 약화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다. 

 학생 사회 밖에서는 총학생회를 학생의 대표로서 인정하는데 정작 총학생회가 대표하고 있는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외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가 자신들의 생각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학교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하여 공동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의 무산은 매우 안타까운 측면이 크다. 선거운동본부 <새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여 학부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경고를 받았다. 결국 경고가 누적되어 단일후보였던 <새로>의 변경호·고명찬 후보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어 총학생회 재선거가 중단되었다. 정해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총학생회의 대표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사회의 준법정신은 기성의 정치권과 비교할 때 신선한 자극을 준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와의 소통을 장려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새로>의 규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선거운동, 학내가 아닌 SNS를 통한 추천인 서명 확보, 특정 후보 중심의 투표 독려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다. 선거 과열 및 부당 경쟁을 막기위한 위의 조항들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이다. 향후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며, 다양한 경로로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보간의 과당 경쟁이 아니라 단일 후보조차 없어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마당에 소통의 창구를 최대한 확대하여 총학생회 선거가 학생사회의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학생자치의 축제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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