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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정당 참여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대화’ 개최돼
[433호] 2017년 05월 02일 (화) 오태화 기자 dreami9702@kaist.ac.kr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KI빌딩(E4)의 퓨전홀에서 5개 정당 대선캠프의 과학정책 공약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과학정책대화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덕연구 단지 기자단, 연구발전협의회총연 합회,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STP) 등 여러 언론사, 시민단체, 과학계 주요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각 정당 대선캠프의 발표에 앞서, STP의 브리핑이 있었다. STP는 ‘과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정책 수립에 과학이 기여하는가’를 공약 분석의 핵심으로 선정했다. 이후 정당 대선캠프별 과학정책발표시간을 가졌다. 발표는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황영헌 바른정당 의원, 이성우 정의당 과학기술 분야 위원장 순서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및 여성과학자, 중견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 국민이 과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대한민국 과학 정책 비전으로 ‘과학자들이 대우받는 대한민국, 과학이 생활화되는 대한민국’을 꼽았다. 이를 위해,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적극 육성,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R&D(Research & Development) 투자 확대, 은퇴과학 자재고용 및 재창업활성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왜곡의 원인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가 R&D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꼽으며,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이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정부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혁신 부총리를 임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독립적인 과학기술 기구를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외에도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활성화 추진, 벤처산업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정의당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정부개입, 연구과제중심의 운영 방식 등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후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과학정책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과학정책대화에 참석한 박기영(생명화학공학과 16) 학우는 “각 정당별 공약을 듣고 대선주자들이 과학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KI빌딩 1층 퓨전홀에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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