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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생자회 사실상 기능정지
[433호] 2017년 05월 02일 (화) 최인혁, 김보성 기자 boyson2@kaist.ac.kr

지난 3월 26일, 감사위원회가 학부 생활관자치회(이하 생자회)의 운영 및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무감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부 생자회의 특별기구 재인준을 부결시켰다.
같은 달 28일,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품>(이하 총학)은 학교 당국과 면담을 진행하여 생활관비 운용을 의결하는 기구인 학생생활위원회에 총학 대표 1인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 생자회의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질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생활관비 운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특조위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생활관비 결산안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제출받은 자료가 상세하지 않아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학교 당국에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학교 당국은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31일에는 대학원 생자회가 감찰보고서에 오류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위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위는 해명 자료를 내고, 지적된 사항에는 잘못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학부 생자회의 회장단과 동장단을 비롯한 간부들은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생활관운영비 유용 의혹 제기돼
지난 3월 20일, 감사위는 학부 생활관자치회(이하 생자회)의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 감사위는 이어 독립 회계인 생활관운영비의 존재를 파악하고 112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생활관운영비 예산안을 확보했다. 같은 달 26일, 감사위는 직무감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생활관비 인상에 관해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던 점 ▲학부 생자회 임원과 학생복지팀 행정원이 해외 연수 수혜를 받았다는 점 ▲여러 예산 내역들이 부적절하게 증액되거나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본지 432호, <감사위원회, 학부 생자회 폐쇄성 및 예산 투명성 지적하다>) 이러한 감찰 결과가 발표되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같은 날 학부 생자회의 재인준을 부결시키고, 현 학부 생자회 회원 전원에 대한 사퇴 권고를 의결했다.
그동안 학부 생자회는 매년 특별기구 재심의에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중앙운영위원들에게 개선을 권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이번 감찰보고서 발표에서 학부 생자회가 사용한 예산 출처인 학교 당국의 생활관 운영비의 부실한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생활관운영비를 정하는 학내 기구인 학생생활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기구로, 학생정책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4명과 대학원과 학부 생자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학생생활위에 총학 대표 파견하기로
다음 날인 27일, 총학은 학부 생자회 사태 대학우 보고에서 학부 생자회가 대표로 참여하던 학생생활위원회의 참여권을 총학생회가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총학은 2012~2016년도 생활관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총학이 감사실에 연락하여 생활관비 감사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생활관비 책정과 집행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는 진행되지 않은 점이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28일 학생정책처장을 비롯한 학교 직원들과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단, 감사위장 등이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학생생활위원회에 총학 대표가 추가로 참석하는 것이 합의됐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역대 생활관운영비에 대한 결산안 제출 요청은 거절했다.

특조위, 결산안 세부 내역 파악 못해
같은 날 열린 3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 생자회의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배석 질의가 진행되었다. 배석 질의에서 ▲학생생활위 내 학생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분위기였으며 ▲학생복지팀에서 작년 생활관운영비 전체 예산 및 임금에 대해 총학 등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생활관운영비 운용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특조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생활관 결산서를 제출받았으나 기재된 결산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결산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중간고사 기간 전 학교 측에 세분화된 결산 내역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위와 대학원 생자회 공방 벌여
지난 3월 28일 열린 긴급 회의에서 학부 생자회 사태로 인해 대학원 생자회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제45대 대학원 총학생회 <Focus-on> (이하 원총) 회장이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에는 대학원 생자회가 “최근 문제가 제기된 학부 생자회와 대학원 생자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수련회 및 해외연수를 진행한 바가 없고 ▲2017년 생활관비 인상이 불가피했던 법적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보고서의 오류 사항을 지적해 이에 대한 감사위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대학원 생자회의 지적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원 생자회가 감사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같은 날 학부 생자회 임원진과 동장단이 입장문을 내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세부 결산안 제출 검토 중”
학생생활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외 연수는 해외 기숙사 연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관운영비 내역에 관해서는 “전산화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전에는 수기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항목 내역 공개는 개인정보 문제 등이 있으므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생활팀은 이어 예산안과 결산안 작성은 학생복지팀이 했고, 결정은 위원회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작년 미집행분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일부러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상 불가피했고, 예산을 삭감할 경우 다시 복구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총장이 ‘Residential College’ 조성 계획을 세웠다”며 “해외연수와 기숙사 행사 예산은 이를 위해 편성되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각 단체 대표들의 입장은
대학원 생자회 홍석표 회장은 학부 생자회와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 업무는 두 단체가 학부/대학원 지역을 나눠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감찰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며, 조사위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영훈 원총회장은 “직무감찰 보고서에 대한 대학원 생자회의 입장 표명문은 학교 측으로부터도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쳤다”며 “감사위의 직무감찰 보고서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원총 또한 직무감찰 보고서로 비롯된 여러 논란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싶으며 특조위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대학원 생자회의 경우 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선발되고 있으며 업무 태만 등의 여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진 총학 부회장은 감사위의 직무감찰에서 더 신중한 감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 생자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학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 한 부회장은 “학교 측과 수 차례 회의와 면담을 진행하며 자료를 요구했으며, 학교 측이 비협조적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부회장은 “상세한 자료 제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만 해도 생활관 회계가 수기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회계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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