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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학부 생자회 폐쇄성 및 예산 투명성 지적하다
[432호] 2017년 03월 28일 (화) 최인혁 기자 boyson2@kaist.ac.kr

  지난 26일,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학부 총학생회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이하 생자회)에 대한 직무감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자회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생활관비 인상에 관해 공개 및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생활관 운영비에서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생자회의 폐쇄적인 운영 및 생활관 운용비의 세부 운영내역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감사위, 직무감찰 보고서 발표
  지난 26일 창의학습관(E11)에서 열린 학부 총학생회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생자회 특별기구 재인준 논의가 진행되었다. 감사위는 이 자리에서 생자회에 대한 직무감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진영 감사위장은 ▲지난 12월 생활관비 인상시 생자회의 관여 여부 ▲학생생활위원회, 생활관수칙위반심의위원회에의 생자회의 참여 여부▲생활관 운영비의 운용상황 ▲생자회의 생활관 운영비 운용 예산규모 ▲생자회 회원수당 인상 및 해외연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생활관비 인상 공론화 미흡해
  먼저, 김 감사위장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활관비 인상 4회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 월 5,000원 인상을 제외한 3회의 인상 시 생자회의 참여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지난해 12월 학생생활위원회에 차영현 전 생자회장이 참석한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생자회는 생활관비 인상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김 감사위원장은 지적했다. 생활관 인상 과정 외에도 학생생활위원회, 생활관수칙위반심의위원회 등 생활관 운영에 관련된 회의에 생자회장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학우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김 감사위장은 밝혔다.

생자회, 생활관 운영비에서 예산 받아
  이어 김 감사위장은 생활관 운영비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복지팀은 학우들이 납부하는 생활관비로 생활관 운영비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예•결산 심의는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생자회는 이 심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생자회원들이 일인당 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생자회는 이러한 운용 과정을 학우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생자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2015년도 ▲임원 월 120,000원, ▲동장 및 총무 월 100,000원에서 2016년도 ▲ 임원 월 180,000원, ▲동장 및 총무 월 15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이 금액은 2017년도 ▲임원 월 250,000원, ▲동장 및 총무 월 200,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이를 토대로 2017년도까지의 학부 생자회 수당 인상액을 계산해 보면 1천4백4십만 원 정도로, 지난해 1인 당 만원씩 생활관비가 인상된 것에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금액이다.

해외연수 및 포상금도 수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부분도 지적되었다. 생자회 임원 및 학생복지팀 행정원 5명이 1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싱가포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김 감사위원장은 밝혔다. 생자회는 또한 내부적으로 모범임원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임원진 3명이 1인당 4십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감사위는 생자회의 폐쇄성에 대해 지난해 지적된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자회, 재인준 부결 및 사퇴 권고
  이러한 감사위의 발표 이후 전학대회는 생자회의 특별기구 재인준 및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학대회는 생자회의 재인준을 찬성0, 반대29, 기권2로 부결시켰다. 이어, 전학대회 1/3 이상의 연서로 생자회 회원전원에 대한 사퇴 권고안 작성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자회의 기능을 대신할 기구 구성 및 생활관운영비와 생자회 운영에 관한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중앙운영위 원회로 위임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김 감사위장은 “학우 개인으로서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학생사회 내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되었다”며 “서로 간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감사위와 학부 총학생회, 그리고 전학대회 대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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