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P, 전문연 폐지방침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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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 전문연 폐지방침 긴급토론회 개최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6.05.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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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인식도 변화해야”

지난 24일 창의학습관 102호에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STP)이 주최한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소영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상민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미옥 제20대 국회 당선자 겸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엄미정 STEPI 전략기획실장 및 전 과학기술인력정책단장 ▲허대녕 IBS 전략정책팀장 ▲한혜정 학부총학생회 사회참여국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먼저 김소영 원장은 현행 병역제도에 관해 설명했고, 그 후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역할 분석이 이어졌다. 엄미정 실장이 2012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 제도는 우수 인력 유인 및 해외 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어 김 원장은 전문연 폐지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폐지 찬성 측 근거로는 ▲병역자원 감소 ▲병역의무 형평성 ▲복무관리·감독 부실이 언급되었고, 반대 측 근거로는 ▲이공계 인력 유출 ▲과학기술·국가경쟁력 저하 ▲정책의 비일관성이 소개되었다.

그 후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발언한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과 국방 모두 국가 공동체를 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상충하는 요소로 몰아가는 발상을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군 혁신은 군 정예화 및 대우 향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역을 강제하는 징병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당선자는 “설령 국방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다고 해도 졸속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발표는 대통령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이 이공계 산업 발전 위주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한 것과 모순이라고 문 당선자는 지적했다.

한편 엄미정 실장은 “과학기술계 안에서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잠잠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연 제도 또한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전문연 제도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놓은 자료가 거의 없다고 엄 실장은 밝혔다.
허대녕 원장은 “전문연은 이공계 유인책 및 연구경력단절 방지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물론 국가가 다른 정책을 위해 포기할 수는 있지만, 전문연 제도의 이점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혜정 사회참여국장은 “전문연 폐지는 국가적 손실이며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이공계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정부에게 이공계 유인책의 책임성 있는 수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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