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위, 국회에서 전문연 폐지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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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위, 국회에서 전문연 폐지 관련 입장 표명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6.05.31 2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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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우리 학교 제30대 학부총학생회 <K’loud>를 포함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와 문미옥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의견을 표명했다. 문 당선자와 특대위는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문 당선자가 의견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발언자를 소개했다. 의견 표명에는 10개 대학 29개 단과대학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우리 학교 대표로는 박항 부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이어 문 당선자는 “국방부가 병력 감축 및 국방 R&D 집중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방 R&D 예산을 지난 2006년 1조1천억 원에서 2015년 2조6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방개혁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병력을 2005년 68만 명에서 2020년 50만 명으로 정예화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30에서 감축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바꾸었고, 그러면서도 병력이 모자란다며 전문연을 없앤다는 국방부의 정책 실행력에 의문이 든다고 문 당선자는 비판했다.


또한 문 당선자는 전문연 폐지 시 이공계 학생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참고할 계획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연구를 위해서는 시설, 장비 및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냐는 지적이었다.


이어 박 부총학생회장과 김상수 POSTECH 학부 총학생회장, 양민규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장이 학생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했다. 박 부총학생회장은 전문연 제도가 1970년대부터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계획안대로라면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 및 석사생의 교육과 연구가 갑작스레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 퇴보를 우려했다.
김상수 POSTECH 총학생회장은 노벨상 수상자 중 상당수는 20대에 시작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연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방력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장은 이것은 국방부가 제안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 2030>에도 담겨 있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국방기술력의 핵심 인력이 연구실을 떠나도록 강제한다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방력 향상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표명 후 질의응답 이어져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문 당선자와 특대위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전문연 제도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부총학생회장은 “청년 개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상수  POSTECH 총학생회장은 공동 서명운동, 국방부 항의 서한 전달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사안에 대해 여야 3당이 공조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문 당선자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당선자는 “이 문제는 정치적, 이념적인 쟁점이 아니라 국가적 기반에 관련된 문제로, 여당과 국민의당 또한 (전문연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문 당선자는 제19대 국회 총회 후 각 당의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회동을 가져 사안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와 정부, 국방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인력 정책인 만큼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국방 R&D 또한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문연 인원을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문 당선자는 “법적으로는 그런 빈틈이 있지만, 전문연이 국민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인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당선자는 전문연과 같이 전 부처와 관련된 사안을 병무청장의 독단으로 결정될 수 없도록 3당이 협조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캠퍼스 내 학생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박 부총학생회장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학우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수 POSTECH 총학생회장은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소식에 충격이 큰 듯하다”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후 특대위는 문 당선자와의 회동을 가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연세대로 이동해 오프라인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는 한 발 물러선 입장
한편, 당일 오전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폐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폐지안은 2000년대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계속해서 논의해 온 사안이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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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tha 2016-07-21 0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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