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과학생회장 선거에 휴학생 후보 출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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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과학생회장 선거에 휴학생 후보 출마 인정
  • 최시훈 기자
  • 승인 2014.1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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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과학생회장 선거에 휴학생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학생회칙(이하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4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총학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휴학생은 총학의 준회원으로 제3조 3항에 의해 피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진>(이하 중선관위)는 조건부로 휴학생의 과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허용했다. 중선관위는 ▲해당 과학생회 학생회칙에서 휴학생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었고 ▲해당 과학생회장 선거에 휴학생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 전원이 휴학생의 출마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 과학생회장 선거에 휴학생의 출마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과학생회는 오는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휴학생의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안건을 중선관위와 함께 상정해 이번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번 휴학생의 과학생회장 선거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10월 임시 1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제기되었다. 학부 전산학과 학생회칙에는 휴학생의 피선거권도 인정하는데 이는 회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김건영 전 사무국장은 “회칙에서 명시한 선거는 총선거에 국한해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각 과학생회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은 각 과학생회 학생회칙을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운위는 ‘회칙 제4조에서 지칭하는 선거는 총선거로 국한해 해석한다’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3일 뒤(10월 29일) 발족한 중선관위는 이번 안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회칙 제4조의 해석에 대해서 전학대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총학에 요청했다. 제승우 총학회장은 전학대회 서면의결을 진행하고자 중운위를 소집했다. 위 안건에 대한 논의는 하루 뒤(10월 30일) 열린 10월 임시 2차 중운위에서 이뤄졌지만 안건은 부결되었다. 이날 김대환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운위가 유권해석을 했다”라며 “세칙을 제정할 때 중운위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지난 3일 ‘과학생회장 선거에 휴학생이 출마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 자신들의 뜻을 밝혔다. 박항 중선관위원장은 “회칙에서 총칙은 총학 구성 전반에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피선거권이 총칙에 명시된 만큼 그 누구도 피선거권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조항은 뒤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라며 “제9장에 과학생회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 만큼 과학생회장 선거도 총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과학생회장 선거에서도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만큼 피선거권에 대한 중운위의 의결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박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논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다양한 곳에서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운위가 중선관위 구성 전에 회칙을 해석했고 그 의견이 중선관위와 대립된다”라며 “학우들의 제한된 의견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선관위가 독자노선을 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중선관위가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조건부로 휴학생의 출마를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시간이 부족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전학대회에서 해당 과학생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이번 논란으로 출마를 결정하지 못한 학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휴학생이 후보로 출마하는 과학생회의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을 하루 미뤘다. 이에 전산학과 과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은 14일까지로 정해졌다. 전산학과 과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동수 후보(전산학과 13)는 “후보자의 신분을 떠나서 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었다”라며 “논란이 되지 않는 후보자를 찾았지만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까지 다른 후보자는 없었다”라고 휴학생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반기 2차 전학대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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