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주최하고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허 교실’ 특강이 지난달 29일에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열렸다. 이번 특강은 특허법원 정택수 판사의 ‘좋은 특허 이야기’와 이병철 기술심리관의 ‘좋은 특허 만들기’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강연을 맡은 정 판사는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의 명언인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에서 ‘작은 한 걸음’과 ‘커다란 도약’을 특허에 비유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작은 한 걸음’과 같은 발명이 결국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커다란 도약’이 된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실제 판례를 통해 특허법이 특허에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발명이란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 것을 의미하는 ‘신규성’과 사람들이 쉽게 발명해낼 수 없는 것을 뜻하는 ‘진보성’을 모두 갖춘 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특허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정 판사는 마지막으로 “KAIST가 국내 대학 중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진 학교이긴 하지만, 해외 유수 대학에 비해 KAIST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허에 대한 열린 인식이 갖춰져야 한다”라며 발명 분야의 투자를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끝냈다.

정 판사의 강연 후 이 기술심리관의 ‘좋은 특허 만들기’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먼저 이 기술심리관은 특허법이 속해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소개와 함께 특허법에 나와 있는 ‘특허의 필요성’과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을 실제 발명품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도 알려줬다. 이 기술심리관은 국내 특허 출원 뿐만 아니라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쳤다.

특강을 들은 장지은 학우(수리과학과 09)는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라 강연 내용이 특히 유용했고, 졸업생인 선배가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졌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창조과학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허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플랜카드가 붙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ARA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특강 제목을 수정하고 재공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