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산․육아 체계적인 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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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산․육아 체계적인 제도 마련돼야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13.06.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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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은 결혼 및 출산 정년기와 겹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결혼과 출산․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학교 대학원생 6,000여 명 중에는 100여 명의 기혼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본지에서 기혼 학생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부서는 없었다. 그만큼 기혼 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여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여학생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출산 및 육아 휴학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 어린이 집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교는 기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여도, 출산․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업이 끝날 때까지 출산을 마냥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학업이 끝난다고 해서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니고, 그때도 연구와 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장려하려면, 학업 과정에 출산하더라도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대책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더라도, 양육 시설의 확충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내에서 운영 중인 KAIST 어린이집은 2011년, 2012년 출생 아동만 보육 혜택이 주어지며, 수용 인원도 21명에 불과하다. 대학원생 자녀의 경우, 겨우 2명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단지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 어린이집을 이용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이언스 어린이집은 지금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설령 대학원생 자녀도 이용 자격이 생긴다 하더라도, 양육 문제가 곧장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대안은 KAIST 어린이집 시설의 확충밖에 없는 것이다.   

양육 시설이 확충된다고 기혼 학생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산과 양육 문제는 여성 연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신진 연구자가 학교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출산․양육과 같은 연구 외적인 문제로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어야 한다. 결국 출산․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좋은 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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