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 본투표 종료 기준 가투표율 약 30%…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 드러나

이번 달 17일과 24일에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이하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각각 사전투표 시작일, 본투표 마지막 일을 맞아 투표를 독려하는 학내 전체 메일을 발송했다.  총선거에서는 총 9개 위탁 기구(학부 동아리연합회,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화학과)의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후보가 없어 무산되었다. 북측 매점(N12) 실내, 창의학습관(E11) 로비에서 대면으로 투표하거나 vote.kaist.ac.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했고,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본투표는 장영신학생회관(N13-1) 오픈스페이스, 창의학습관 로비, 응용공학동(W1) 로비에서 대면 투표만 진행되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동일했다.

중선관위에서 공개한 23일 16시 30분 기준 사전투표 합산 선거단위별 투표율에서는 9개 선거 중 오직 생명화학공학과에서만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8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에 비해 10%p가량 혹은 그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일 본투표가 남아 있어 유효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이후 중선관위에서 추가로 공개한 23일 22시 30분 기준 투표율과 24일 12시 기준 투표율을 보면 대부분의 선거단위에서 소폭의 투표율 상승 또는 변화가 없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선거 연장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본투표가 종료된 후 중선관위에서 공개한 총선거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학부 동아리연합회 4개 선거 단위에서만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상회했다. 이에 중선관위 측은 사전에 마련한 연장투표 기준을 제시하며 산업디자인학과,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고 유효투표율의 4분의 3을 상회하므로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한 5개 선거에 대해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선거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27일 게시된 사과문에서 26일 오후 10시경 온라인 투표 플랫폼 담당자가 본투표 참여자 명단 기입 과정에서 신소재공학과 1건, 동아리연합회 4건의 중복투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소재공학과의 가투표율은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는 49.52%다. 중선관위는 급히 논의해 신소재공학과를 포함한 총 6개 선거에서 연장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쪽부터 순서대로 유효투표율이 50.0%, 40.0%, 33.3%인 선거 단위별 투표율 추이다. 신소재공학과는 중복투표가 반영되어 가투표율이 49.52%로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했다.
위쪽부터 순서대로 유효투표율이 50.0%, 40.0%, 33.3%인 선거 단위별 투표율 추이다. 신소재공학과는 중복투표가 반영되어 가투표율이 49.52%로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했다.                                       © 한지훈 기자

 

선거의 진행 양상과는 별개로 선거운동 과정이나 투표 시행에 있어서 중선관위의 실무처리가 미흡함이 드러나 학우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선 지난 13일 중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다는「선거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에서 <WITH>에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하였다. 이에 <WITH> 측에서 해당 학생이 휴학생이긴 하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 선거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실제로는 중선관위가 휴학생의 학생회비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중 착오가 발생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중선관위는 징계를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23일 새벽 3시 30분경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가 대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에브리타임>과 학내 커뮤니티 <ARA> 등의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중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치로 총 6개의 사항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며 중선관위의 사과, 선거 연장, 선거인명부 전면 재검토 세 가지를 중선관위에 요구하며 논란은 재점화되었다. <WITH>가 1차 입장문에서 밝힌 여섯 개의 피해 사항은 각각 선거운동복과 피켓 승인 지연으로 인한 선거운동방해, 중선관위의 도장 분실로 인한 추천인 서명 방해, 앞서 언급된 선거운동본부원 누락 및 누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미반영으로 인한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누락,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누락 및 누락된 유권자의 온라인 투표 참여가 가능함을 통해 드러난 온·오프라인 선거인명부 공유 미흡, 공고된 장소나 시간에 제대로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투표 장소 및 시간 미준수, 선거운동기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진행된 정책공동자료집의 지연 배포이다. 중선관위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입장문을 내고 <WITH>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피해 사실에 대해 경위를 밝히며 사과하거나 반박했다. 우선 승인 시한이 규정된 선전물 심의의 지연으로 <WITH>와 학부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인 시한이 규정되지 않은 선거운동 활동 승인 지연과 관련해서도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WITH> 및 <유>에 사과했다.

그러나 중선관위 측은 직인 분실로 인한 추천인 서명 지연 건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WITH> 측에서 후보 등록 마감 나흘 전 밤에 비공식적 경로로 간인을 요청했으며, 이에 중선관위 측은 <WITH>에 공식 경로로 간인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하여 후보 등록 마감 3일 전 아침에 간인을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선거운동본부원 누락에 관해서도 민법을 준수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내에 징계철회를 공고하여 문제가 없음을 밝혔고, 해당 인사에 대해 중선관위가 따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WITH>에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WITH>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름을 언급했다. 선거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비유권자의 온라인 투표 가능 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학우의 투표는 없었으며, 선거인명부도 오류가 수정되어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며 관련 사안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투표 시간 미준수 건은 실무자에게 사이트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인해 일부 시간대에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소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온라인 투표가 지연된 것은 담당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는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밝히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책공동자료집을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야 배포하게 된 것과 유권자의 중복투표가 가능했던 건에 대해서는 모두 사과했다. 특히 중복투표와 관해서는 감사원의 메일을 수신해 인지했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며, 이미 발생한 중복투표에 대해서 5% 이하의 오차율에서는 당선을 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리며 선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위와 같은 중선관위의 입장문에 대해 <WITH> 측은 추가로 입장문을 작성하여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위해 지난 6일 22시경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정작 방문하자 “도장이 없으며 간인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여 불가능하다”라는 중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WITH> 측에서 거듭 간인을 요구해 지난 7일 오전에 받을 수 있었다며 중선관위의 해명을 전면 반박했다. 선거운동본부원의 누락과 징계, 인정에 대해서도 규정 상 문제없다는 중선관위의 입장과 달리 해당 인사의 인정을 <WITH> 측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견해 차를 드러냈다.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는 휴학생이 유권자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전산학부의 유권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에 의문을 품고 <WITH> 측에서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여전히 휴학생이 명부에서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는 중선관위가 해명한 내용과는 대치된다. <WITH>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를 방치한 중선관위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학우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입장문을 커뮤니티 등으로 접한 학우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다수의 학우는 <WITH>의 입장문에 공감하여 중선관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일부 학우는 중선관위의 과실 중 180시간 동안 승인이 지연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80시간만을 언급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심지어는 이런 일부 학우의 행태를 보고 <WITH>가 여론전을 위해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친 학우들도 존재했다. 중복투표나 선거인명부 누락 등 선거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의 여론은 180시간 동안 선거운동복 승인이 지연된 건에 대해서만 들끓었다. 이에 중선관위는 관련 타임라인을 언급하며 180시간 동안 선전물 승인 건과 관련하여 긴 시간 동안 해당 업무를 방치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중선관위는 “<WITH>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나 중선관위의 업무 처리가 늦어져 선거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에 대해 <WITH> 측은 후보 등록 서류 제출부터 예산 심의를 거쳐 선거운동복을 결제한 것까지의 시간을 대략 180시간으로 계산했다고 밝히며, 실제로는 선거운동복 예산 승인이 120시간, 선거운동복 디자인 심의가 52시간, 선거운동복 결제가 3시간 동안 지연되었다고 알리며 이전 입장문에서 학우들에게 구체적인 경과를 밝히지 않고 대략적인 시간만을 언급한 점을 사과했다.

이처럼 많은 논란이 있어 학우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거 참여는 저조했다. 본투표 종료 후 9개 선거 단위 중 단 3개에서만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상회했으며, 이마저도 3개 선거 단위 중 최고 가투표율이 52%에 불과했다. 또한 9개 선거 단위의 평균 투표율은 선거인명부 기준 약 30%에 그쳤다. 중선관위 측에서 기준에 따라 연장 선거를 결정했지만, 현재(11월 26일 본투표 종료 시점)의 추세라면 연장선거를 통해 유효투표율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정 단체나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이런 투표율이 나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학우들의 무관심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번 중선관위와 <WITH> 간 갈등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9개 선거단위 중 6개 선거단위에서 유효투표율을 넘기지 못한 것에 대해, 학생 사회에서 유권자의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 단체들도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학생부터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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