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통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 예산 배분·조정안(이하 R&D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부 R&D제도 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통해 국가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지 두 달만에 발표된 결과였다. (관련 기사 520호 <대통령 발언 이후 초유의 R&D 예산 전면 검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국가 R&D 예산의 전반적인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6월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고조되었던 R&D 예산 삭감 우려가 예산안을 통해 사실화된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온 가운데, 우리 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및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며 R&D 예산 삭감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본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톺아보고자 했다. 이에 예산안 선정 절차 및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정리하는 한편, 김돌비 예산팀장과 이동헌 원총 회장(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과정)을 인터뷰하여 KAIST의 예산 변동과 우리 학교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R&D 예산안 선정, 통상대로면 2달은 빨리 나왔어야

차년도의 R&D 예산안을 결정하는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과기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R&D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내년도의 예산안 선정을 위한 R&D 투자우선순위를 전년 10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으로는 우리 학교와 같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나 한국생명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가 포함된다. 기재부는 제출받은 자료, 재정 여건, 타 부처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업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과기정통부에 당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여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아래 차년도의 R&D 투자 방향성을 기재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3월 15일까지 알려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이 사안을 고려하여 R&D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 요구를 종합하는 곳이 바로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이다. 즉, 정부가 R&D 예산의 방향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려 했다면, 관계 기관이 R&D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러 지침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해 역시 여기까지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R&D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혁신본부 단계에서부터 예산안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6월 30일에는 예정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취소되며 차질이 빚어졌다. 과기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아래 기재부로 이첩되어야 할 R&D 예산안이 재검토를 거친 후 올해는 지난달 22일에나 발표된 것이다. 이는 과기법이 명시한 법정기한보다 두 달 가까이 늦춰진 시기이다. 예산안 재검토 과정에서는 지난 지첨에서 강조되지 않던 국제공동연구 관련 지침이 추가되기도 했다. 정부는 헌법 제54조 2항상 회계연도 9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가재정법 제33조상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검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 기간이 매우 짧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시 말해, 예산안의 세부 사항과는 별개로, 올해 R&D 예산안의 의결 과정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1년 이후 첫 대규모 삭감, 정부 “예산 삭감은 R&D 비효율 제거를 위한 선택”

R&D 예산안의 내용 역시 정부 R&D 역사상 첫 삭감을 담고 있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56조 9,000억 원으로 638조 7,000억 원 규모였던 올해에 비해 2.8% 가량 증가한 반면, R&D 총 예산안은 올해 31조 1,000억 원의 규모에서 5조 2,000억 원(16.6%) 감소한 25조 9,0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는 정부의 12대 정책 분야 중 예산이 감소한 분야인 교육(6.9% 감소), 일반·지방행정(0.8% 감소)을 통틀어서도 훨씬 규모가 큰 폭의 감소라 할 수 있다. R&D 총 예산이 감소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나아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준으로 R&D 총 예산안이 복구되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2024년 25조 9,000억 원, 2025년 27조 6,000억 원, 2026년 29조 5,000억 원을 거쳐 2027년에 이르러서야 31조 6,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등한 예산 규모로 복구된다.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일반 R&D를 제외한 주요 R&D 예산을 따져보아도 비슷하다. 여기서 주요 R&D란 교육부가 집행하는 대학 지원금, 정책 연구비 등의 일반 R&D가 아닌 실질적 연구 및 시설 구축 등에 사용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주요 R&D 예산 역시, 올해 24조 9,000억 원의 규모에서 21조 5,000억 원 규모로, 13.9%가량 크게 감소했다. 이 역시 2016년 550억 원 삭감 이후로 첫 삭감이며, 그 규모 역시 비할 바없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의회의가 열렸던 8월 22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 R&D는) 30조 원 규모를 넘어 세계 5번째 규모로, 프랑스, 영국보다 많다”라는 한편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질적 개선에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브리핑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려 10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라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이 “누적되어 왔던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첫 R&D 예산”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 등에서 절감한 예산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7대 핵심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2024년도 R&D 예산의 삭감은 그간 누적된 비효율 때문이며, 정부에서는 외려 필수 R&D 및 혁신 R&D의 투자를 강화했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었다.
 

예산안 주요 내용 비효율 개선이라 하지만, 출연연이나 기초연구 예산도 삭감돼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혁신 R&D 10조 원 투자, 필수 R&D 8조 7,000억 원 투자, 그리고 R&D 비효율 개선이다. 혁신 R&D 명목의 10조 원은 글로벌 R&D 및 신진 연구자 확보에 2조 8,000억 원, 첨단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에 2조 5,000억 원,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3조 1,000억 원, AI 등 디지털산업에 1조 6,000억 원씩 각각 투입하였다. 필수 R&D의 경우, 국방 R&D 2조 9,000억 원, 공공 R&D 1조 9,000억 원, 탄소중립 R&D 2조 원, 첨단기술 창업·사업화 1조 9,000억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올해 4조 7,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5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예산안에서 정부는 R&D 투자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3조 4,000억 원을 절약하였으며, 근래 예산이 증가한 기초연구, 소부장, 감염병, 기업 R&D를 재구조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분배가 이 장관의 설명과 같이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가기 위한 선택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크다. 예산 구조조정이 당초 명분이었던 현안에 의해 대폭 늘어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관행적, 나눠주기식 사업만 줄인 것이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 R&D의 경우, 올해 1조 5,700억 원에서 다음해 1조 1,900억 원으로 3,800억 원(24.2%) 삭감되었으며,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나눠주기식 사업 구조조정 역시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5,700억 원 규모로 총 1조 8,300억 삭감에 그친다. 

이 감소 폭만으로는 전체 감소 폭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R&D 투자가 늘어난 일부 분야를 고려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매우 큰 감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출연연은 올해 2조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 (10.8%) 감소한 2조 1,000억 원 규모로, 기초연구 역시 올해 2조 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감소한 2조 4,00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삭감이 모두 직접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직접비란 인건비 및 경 상비가 아닌 주요 연구과제를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의 삭감으로 인한 과제 수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주요 사업비만을 계산할 경우,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는 올해 1조 1,800억 원에서 25.2% 감소한 8,900억 원 수준으로 훨씬 크게 나타 난다. 더불어 12대 국가전략기술 역시 바이오헬스, 인정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개 분야에서 4.5%~20.1% 가량 늘었을 뿐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는 감소하기도 했다.
 

김 팀장 “KAIST R&D 예산 삭감은 1.3%, 사업비 삭감이 11%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예산이 R&D 예산에 포함된다. 주 요 R&D 예산 삭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 는 대목이다. 실제로 심의회의 직후, 여 러 언론 기사를 통해 우리 학교를 비 롯한 과기원 예산 삭감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돌비 예산팀장은 기사의 수치 를 설명하기 위해서 KAIST 예산을 우 선 설명했다. 그는 “KAIST 예산 중 정 부에서 받는 R&D 예산은 크게 사업비, 기관운영비, 시설비의 3가지로 구분 된다”라며 “이 중 사업비에 흔히 말하는 내부 R&D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즉, 3개의 구분 중 사업비에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공개되는 공모 과제와 별개의 내부 공모 과 제 예산이 포함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출연연을 비롯하여 사업비는 대부분 감액되었다”라며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11%의 삭감은 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기관 운영비는 인건비 및 경상비, 시설비는 시설 관리 및 건설 비용이다. 그는 “전체 예산에서 보면 KAIST는 올해 대비 1.3% 예산이 삭감된다”라며 “KAIST 는 타 기관에 비해 비교적 삭감이 적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사업비와 달리, 기관 운영비 및 시설비는 증가했다” 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기존 예산안과의 차이점 역시 설명했다. 그는 “최초(재검토 이전) 혁신본부 최종안은 0.6% 증가”라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2.9% 삭감까지 내려갔다가 기재부에서 R&D 예산 총액이 증가하며 1.3% 삭감으로 개선되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KAIST 예산 약 2,200억 원 중 약 900억 원 정도가 사업비”라며 “이 사업비 중에도 학사 사업비, 도서관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실제 내부 공모 예산은 적다”라고 밝혔 다. 즉,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KAIST 예산 중 내부 공모 과제가 비교적 작다 는 것이다. 그는 “학교라는 특성상 운영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사업비가 적어 타 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덜 삭감된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했다. 더불어 김 팀장은 “대학원생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는 과제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핵심일 텐데, 이는 KAIST보다는 연구재단 등 외부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예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우리 학교 역시 예산이 줄었으나, 당초 걱정과 달리 타 기관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치 이며 연구과제 예산의 경우 학교보다는 연구재단 등의 예산 감액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 원총회장 “R&D 예산 효율화 동의 하지만, 과학자와 상의 없는 R&D 예산 삭감 좌시하기 어려워”

지난달 28일, 우리 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총학 및 원총은 R&D 예산 삭감이 가시화되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성명문에 참여한 총학 및 원총은 KAIST 총학, POSTECH 총학, UNIST 원총, GIST 총학, DGIST 총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학생회, 고려 대학교 총학, KAIST 원총, UST 원총, 서울대 원총, 연세대 원총, 고려대 권총이다. 이 원총회장은 “강동재 학부총학생회장과 R&D 예산 삭감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며 성명문 준비의 시작에 대해 밝혔다. 그는 “강 총학회장과 대화 과정에서 성명문이 언급되었다” 라며 “만약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다면 KAIST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의 과학기술원 예산 이첩과 달리 시작 한 김에,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아 범이 공계 차원에서 한 번 진행해보기로 했 다”고 덧붙였다. 이 원총회장에 따르면 우리 학교 총학은 타 대학 총학에, 우리 학교 원총은 타 대학 원총에 연락하 는 방식으로 공동 성명문이 준비됐다.

이 원총회장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이 세계 5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신경 쓴 것은 사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사 용한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며 찾아야 하는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까지 낭비되었으니 R&D 예산을 줄이라는 일방적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은 국가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지표”라며 “과학자들과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즉, “목표에 근거해 단순 예산만 삭감한다면 국민이나 과학인들이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학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는 것이 이 원총회장의 의견이었다. 그는 “점점 이공계 회피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 인재들이 이공계를 피하고 탈출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안의 세부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총회장은 “12대 전략기술에 대해 투자를 늘렸다고 하나, 이는 달리 말하면 전반적인 감소 상황에서 다른 분야를 더욱 삭감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덧붙여 “과학기술의 핵심은 물리, 수학, 화학, 생명과 같은 기초과학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줄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그는 “성명문을 학생 차원에서 냈으니 범이공계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원총회장은 “출연 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 등 여러 기관에 연락했다”라며 “연 총 역시 범이공계 차원 대응을 위해 플 랫폼을 조성 중이라 오는 금요일(지난 1일)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 다. 또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 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KAIST는 공공기관 중 국민들에 게 가장 이미지가 좋은 기관 중 하나라 고 본다”라며 “국민들이 국가 과학 기 술의 발전을 위해 KAIST 온 학생이라 며 지원하는 만큼 우리 역시 과학기술 발전이나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지금처럼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연구에 열심히 매진한다면 국민들이 KAIST 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 기도 했다.

이 원총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뿐 아 니라, 정부는 꾸준히 과학기술계를 정책 입안의 주체로 존중하지 못했다”라며 “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나 인건비 총 액제 등이 이 대표적 예시”라고 주장했 다. “이 때문에 성명문을 통해서 정부에 ‘과학자를 정책 결정의 도구로 사용하 지 말고, 정책 입안자로서 존중해달라’ 라고 말하고자 했다”라며 성명문의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1일을 기 점으로 국회로 이관되어 심의를 기다리 고 있다. 최대 규모의 R&D 예산 삭감이 예고된 가운데, 예산안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우리 학교를 비롯한 과학 기술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