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를 열고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p 인상했다. 이는 통상적인 인상 폭인 0.25%p의 두 배인 ‘빅 스텝’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본지는 기준금리의 의미, 한국은행이 빅 스텝을 단행한 배경과 이번 인상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다룬다.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한 국가의 대표 금리의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이다.
때문에 기준금리는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 적용하는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투자와 고용, 소비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및 예금 금리도 같이 인상된다. 이에 개인은 불요불급한 대출을 줄이고, 대신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게 된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라서 기업 역시 신규 투자와 유동자산의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는 위축되고,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외국 화폐를 살 때 더 적은 원화를 지불하면 되므로 환율이 하락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의 원자재나 제품을 싼값에 들여올 수 있어 수입 경쟁력은 강화되지만, 외국에 물건을 팔 때는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 중앙은행은 각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기준금리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결정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5월 역대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된 이후 2021년 8월까지 1년 3개월간 유지됐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25%이다. 불어난 가계 부채와 자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무려 1.75%p나 인상된 셈이다. 특히 이번 인상은 지난 4월과 5월 이미 기준금리가 0.25%p씩 인상되었음에도 재차 이뤄진 결정인데다가, 그 인상 폭도 통상적인 인상 폭(0.25%p)의 2배인 ‘빅 스텝’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인상한 것과 한 번에 0.50%p를 인상한 것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전례가 없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이번 결정의 이유가 1차적으로 물가 안정에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계속되어 석유류 등의 가격이 치솟았고, 이에 따라 여타 품목의 가격 상승 폭도 확대되면서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같은 달 3.9%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대심리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도 이번 빅 스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빅 스텝을 밟지 않을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초월하여 국내 시장에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역전은 현실화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은 앞으로의 과제
기준금리 인상이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붙잡는 좋은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개인과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상단은 0.91%p,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1.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 가계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이는 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특성에 맞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연말 기준금리로) 2.75%나 3.00% 수준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인상 이후로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앞으로 더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