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재 징병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모병제, 여성 징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까지 2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참여하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된다. 본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장들과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권에서는 현재의 징병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여 군인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며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 복무하여 예비군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갖추면서도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성차별 원인의 큰 근원”이라며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좋은 일자리이며, 모병제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나 남녀평등복무제가 도입되면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이 수행할 수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징병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측의 주요 입장이다.

    한편,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제기됐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 미래 경제·안보 상황과 군사 시설, 직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고민 없이 형평성과 인원 확보를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지금은 병력 규모를 줄일 때”라며 “그러한 전제 하에 여성 징병제의 경우도, 여성 징병을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법사적용 등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승창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이루어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