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의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하고 누구를 위해 써야하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통해 부족하나마 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느끼지만, 내가 받는 혜택과 감당해야 할 부담이 이웃과 비교할 때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비용은 능력에 맞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지만 현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할 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비대면 수업의 확산과 대학 등록금 논란을 보더라도 이 문제의 복잡성이 쉽게 드러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대학당국의 잘못이 아니며, 교수와 학생들의 책임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캠퍼스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우리 학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비용의 일부라도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합당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반면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재정의 위기는 앞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용과 편익의 배분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대학생과 시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학생은 졸업하면 더이상 대학생이 아니지만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민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비용을 분담하자며 대학생들을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학생들은 동문으로서 소속된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위기 속에서 아직 입학도 안한 후배들에게 제공될 교육의 질을 걱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당장의 위기극복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원을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합당하게 비용을 분담하자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의 빚이 증가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재정지출의 규모와 정부 부채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돈을 써야 공동체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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