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개편과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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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개편과 사회정의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19.12.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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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불거진 대학 입시 및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분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 불공정”도 극복해야 한다며 지필고사 중심의 정시 위주로 입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동안 대학 입시가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면 문제점을 고쳐야 하겠지만, 서둘러서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대학 입시가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시제도 개편논의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남다른 애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대학 입시가 이후 인생의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최근의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살펴보면 서열화된 대학 질서 속에서 학생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개별 대학에 배분하는 방법에 관심을 집중해 왔으며, 중고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시대상에 걸맞은 인재를 키워내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이 없다. 입시의 교육적 효과보다는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교육적 측면에서 그 부작용이 클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수능과 내신에 집중 대비하는 입시맞춤형 공부는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본지 2면).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지필고사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필고사 성적으로 등수를 매겨서 대학 서열에 따라 학생들을 배치하는 입시제도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통해 우리는 최소한 모두가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한국이 상대적으로 균질한 사회이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절차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출발점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공교육이 간극을 메워주는 데 실패한다면 공정한 입시제도가 불공정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전형, 기회균형 선발전형 등을 도입한 것 아니었던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경제적 배경, 거주 지역을 떠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사라지고 공정성 논란도 불식될 것이다. 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정공법을 펴는 것이 순리이다. 편법을 금지하고 처벌한다고 편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편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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