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의결 발표…제도 개선안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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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의결 발표…제도 개선안 제시해
  • 현은정 기자
  • 승인 2011.05.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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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1차 요구사항 결의 차등 수업료 대한 발표 없어

지난 9일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드디어 첫 의결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활동 기간 동안 조직을 ▲학생/학사 소위원회 ▲교무/인사 소위원회 ▲재정/사업 소위원회 ▲운영/리더십 소위원회 등 4개로 나누어 더욱 체계화하고, 총 7회의 공식 회의와 기타 소회의를 거쳐 1차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발표한 의결 사항은 ▲석·박사 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신입생디자인 과목(이하 FDC) 기초선택과목으로 변경 ▲학기제 변경  등 4개다.


먼저, 여러 부작용이 거론되어왔던 대학원생의 연차초과 등록금 제도에 대해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재학 동안에는 연차초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학내 주요 보직교수,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존의 ‘예산위원회’가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우를 비롯한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표 총장의 대표적인 교육제도 중 하나였던 FDC를 기초필수과목에서 기초선택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의결사항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FDC가 자연과학대학을 비롯한 몇몇 학과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의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 획일화된 설계이론을 배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또한, 지난번 교수협에서 벌인 설문조사 결과, FDC를 기초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교수는 9.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348호, “교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현행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FDC를 기초선택과목으로 조정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기제 변경으로 2월에 시작하는 학사 일정을 3월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학교는 서 총장 취임 이래 타 대학에 비해 한 달 앞선 2월에 봄 학기를 시작했다. 이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 외부 활동을 권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학생과 교수가 실질적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7, 8월이며, 2월에 진행되는 대외활동을 준비하기 어려웠다. 혁신위는 이에 더해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결의된 요구 사항에서 그동안 학내외에서 끊임없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지난 학부 비상학생총회에서는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었으며,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수와 학우 모두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에 대해 폐지 혹은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비록, 그동안 학생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외부에서 ‘징벌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혁신위 위원장 경종민 교수는 “혁신위의 결정이 우리 학교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니 중요하고 긴급한 안건들을 논의하는데 다소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혁신위가 내놓는 결정사항들이 잘 집행되어 우리 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 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쟁위주의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혁신위에서 의결한 일부 요구사항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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