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행정본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학부총학생회 비상학생총회에서는 의결안건3 학생사회 통합 요구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이때 가결된 한 학우 요구안 중 재수강 문제, 계절학기 축소 문제, 인문사회선택 과목 부족 문제,  부복수전공 시 연차초과 수업료 문제와 관련된 교육 환경 개선 요구안의 제안 근거를 살펴보았다

재수강 묶은 삼중 규제, 가장 불만 많았다

①  B+ 학점 제한
②  3회 횟수 제한
③  고액의 재수강비

서남표 총장의 개혁 이후 재수강 관련 지침은 대폭 개정되었다. 현재 재수강 제도는 재수강 시 학점이 최대 B+, 3회로 횟수 제한, 학점당 7만 5천 원이라는 고액의 재수강료 등 삼중으로 묶여 있다.

재수강비는 서 총장 취임 전인 2005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09년 가을 학기에 다시 한 번 인상되어 7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현재 관련 지침에는 재수강비의 정확한 액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장이 정한 소정의 재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지침대로라면 총장이 임의로 언제든 재수강료를 바꿀 수 있다.

재수강 횟수 제한과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과 관련된 지침은 지난 2006년 12월, 한 번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재수강 횟수에 대해 2006년 개정된 지침으로는 F 학점을 4회 이상 받은 학우는 4번째로 F를 받은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어 졸업을 하지 못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현행과 같이 지침이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재수강 교과목 성적처리와 관련된 지침은 지난 2009년에 다시 개정되어 현행과 같이 되었다.

계절 학기 대폭 축소, 인턴은 어려워

서 총장 취임 이후 우리 학교는 계절 학기 동안 학우들의 인턴십 활동을 장려하고자 계절 학기 과목수를 줄이고 , 계절 학기 수업료를 대폭 인상했다.

2006년 겨울 학기의 수업료가 학점당 3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2008년 여름 학기에는 학점당 10만 원, 2009년 여름 학기에는 학점당 15만 원으로 3년 동안 수업료가 5배 증가했다.

더욱이 2008년에 계절 학기 수업료를 인상할 때에는 학점 별로 장학금을 지급해 학우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2009년 계절 학기 부터는 이러한 장학금 장학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8년 계절 학기 때는 받은 학점이 A0 이상일 때에는 8만원, B0 이상 A- 이하면 5만원을 장학금으로 돌려주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절학기 수업료가 한 차례 더 인상되는 등 학우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학우들은 학교에서는 계절 학기에 인턴십을 장려하지만 1, 2학년 때에는 인턴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고학번에 밀려 인턴십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학부총학생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여름 학기에 인턴십에 참여한 1, 2학년 학우 수가 2007년에는 0명, 2008년에는 24명, 2009년 23명, 2010년에는 14명 등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절 학기 수업료가 인상된 2008년 여름방학부터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듣는 학우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융합학문 장려하지만 연차 유예는 두지 않는다

11학번 부복전 유예 없애
정책 계속 변화, 혼란 빚어

서 총장은 취임 이후 융합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복수전공을 장려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11학번부터 부복수전공 시 연차초과 수업료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 폐지되고,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 98학점 이하인 학우만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는 등 과도한 연차초과자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부복수전공 관련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어 많은 학우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적팀의 실수로 공지가 늦어져 09학번과 10학번에 대해 유예기간이 유지되었다. 지난해 4월 09학번의 한 학우가 학적팀에 문의한 결과 09학번부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2009년 7월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에도 전혀 공지되지 않았고, 다른 학우들은 위의 학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우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09학번과 10학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과 같이 부복수전공 시에 연차초과 수업료 징수가 유예되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15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수업기간 초과기간 및 수강학점에 따라 연차초과 수업료가 차등 징수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납입금 징수지침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우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관련기사 제341호, “등록금 제도 마침내 개선, 학우 부담 크게 줄어든다”)

한편, 11학번부터는 이러한 유예기간이 사라진다. 학우들은 복수전공을 할 때에 졸업이수요건이 완화되어 학업 부담이 줄어들지만, 복수전공을 하는 과에 따라 전공과목 시간표가 겹쳐 각 과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따라 4년 내에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한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양과목, 질적인 향상 중요

신입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 2009년 봄 학기, 많은 학우가 인문사회선택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었다.

08년도 봄 학기에는 인문사회선택과목 수강인원이 정원보다 600명 이상 적었지만, 09년도부터 수강 인원이 수강정원을 웃돌기 시작했다. 특히 10년도 봄 학기에는 인문사회선택과목 수강인원이 수강정원을 585명이나 초과하는 ‘교양과목 대란’이 일어났다.(관련기사 제330호, “해마다 거듭되는 교양신청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