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수업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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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수업료, 폐지
  • 현은정 기자
  • 승인 2011.04.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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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동안 수업료 면제, 다른 정책에는 변화 없어... ‘징벌적 등록금’ 비판받기도

성적에 따라 수업료를 부과하는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가 지난 8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서 총장의 개혁 정책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다.

이균민 교무처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등록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다음날인 8일 터만홀에서 열린 총장-학우 간담회에서 다음 학기부터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남표 총장은 간담회에서 “이러한 등록금 정책 개선안을 오는 5월 40주년 기념 기간에 발표하려 했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사과정 학우는 8학기 동안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된다. 8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우에게도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가 부과된다. 이 처장은 수업료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일반고등학교 출신이 많아지는 등 처음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를 시행할 때보다 학생들의 인적 자원 풀(pool)이 많이 달라졌으며, 학점이라는 한 가지 틀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성적에 따른 수업료 정책의 취지가 국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업료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영출 학부총학생회장은 “차등 수업료 부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더 나은 학업 환경을 위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는 서 총장 개혁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경쟁을 통해 학우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자 2007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되었다. 도입 초기부터 무거운 경제적 부담과 징벌적이라는 속성 탓에 학우들이 반발했으나 4년간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지속적 인하운동으로 실질 납부액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수업료 자체를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은 유지되었다. (관련 기사 3면)

한편, 최근 연달아 네 학우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얻는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남표 총장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외부 언론에서는 특히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를 ‘징벌적 등록금’이라 칭하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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