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확실한 독립성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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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확실한 독립성 중요해
  • 송석영 편집장
  • 승인 2011.02.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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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학부총학생회의 회계·재정사항을 원활하게 감사하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 세칙을 제정했다. 지난 감사위원회 제정과 이번 세칙 제정으로 종전에 부족했던 학생 자치단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지난달 연일 신문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감사원장 후보자 논란이 떠오른다. 지난달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연일 이어지는 적절성 논란에 결국 사퇴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인사가 논란 속에서도 ‘능력 우선’으로 요직에 임명되었으므로 전관예우 논란이 사퇴의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그가 ‘감사원장 후보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는 청와대와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의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처럼 상시적 감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으로부터의 확실한 독립성이다.

이번에 제정된 감사위원회 세칙 제6조는 “감사위원 후보자는 중앙운영위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다”라고 말한다.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중앙운영위원은 학부총학생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반대표자협의회, 상설위원회 등에서 선출된 대표들이다. 감사 대상이 되는 단체의 대표가 감사위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제9조에서 “감사위원은 재직 중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집행기구 간부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감사위원이 되기 전 소속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총 5명의 감사위원 중 한 중앙운영위원이 추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제한되지 않아 한 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인물이 여러 명 감사위원으로 임명받을 수도 있다. 만약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이해관계가 감사위원 추천이나 감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칫 편파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기구의 독립성은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아니라 기구의 구성원 하나하나까지 감사 대상에 대해 확실한 독립성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에 마련된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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