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 1년, 당신의 행복은 더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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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1년, 당신의 행복은 더해졌습니까
  • 송석영 기자
  • 승인 2010.11.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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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25대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가 치러졌다. 그만큼 제24대 총학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제24대 총학 <PLUS+>는 학우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까. 선거 출마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은 모두 지켰을까. “학우들의 행복을 더해드리겠다”라고 말하던 그들의 1년을 돌아본다
 

▲ 선거운동 당시 PLUS+의 모습. 가장 오른쪽이 박승 회장, 그 옆이 이병찬 부회장이다 / 카이스트신문

학우와 소통하려 노력

<PLUS+>는 총학 홈페이지, 포탈, ARA 등에 일일보고와 주간보고를 성실하게 올리면서 학우와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학기마다 학우 설문조사와 총학 사업의 결과 등을 실은 소식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가을 학기에는 야외 총학생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했다. 또한, 크고 작은 학교와의 협상이나 총학 내부의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는 학우 공청회를 개최해 학우의 의견을 들었다. 출마 당시 공약 중 하나였던 ‘학교-학우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 외에는 공약 이상의 노력을 임기 내에 기울였다.

하지만, 대다수 학우의 무관심은 여전했다. 공청회를 마련해도 학우의 참여는 저조했으며, 참가하는 학우의 면면도 비슷했다. 총학의 노력도 높은 무관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1년 전 <PLUS+>가 당선되던 선거 당시 36.7%의 저조한 투표율로 하루 더 연장투표를 해야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루 동안 이루어진 투표만으로 52.8%를 넘긴 것은 총학에 대한 학우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대의 체계 마련해

<PLUS+>는 총학 내부의 대의체계도 개선해 학우의 의견이 운영에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총학은 지난달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해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확대했다. 또한, 과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기층기구를 건설하는 데 힘썼다. 이 사업의 성과로 이번 선거는 총학생회장 외에도 8개 학과의 과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총선거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다양한 학우의 여론이 중앙 의결기구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총학 내부의 체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학대회의 확대와 중운위의 확대는 지난 제20대 총학인 <스무살>에서 각각 확대 전학대회와 확대 중운위로 시행했다. 하지만, 학우들의 저조한 참여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 이후 총학에서 축소한 바 있다. 바뀐 제도가 4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정착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투명성 강화

총학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치단체 회계가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했다. 역시 지난달 3일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의해 자치기구의 재정 집행을 감시할 감사위원회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학대회에서 총학과 자치단체가 재정 결산을 보고했으나 보고가 일방적이고 전문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었다. 감사위원회는 전학대회 때가 아니더라도 총학이 학생회칙의 사무재정시행세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신설 외에도 각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중운위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해 좀 더 투명한 예산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PLUS+>의 홈페이지 ‘예결산정보’ 게시판에는 어떠한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전학대회 자료집에 총학의 예결산정보가 담겨 있지만, 좀 더 학우의 접근이 쉬운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와 끊임없는 대화로 등록금 실질 인하까지 이뤄내
계절학기, 재수강 수업료 등 학우 권익 위한 다른 공약은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등록금 인하 운동은 <PLUS+>의 주력 사업이었다. 당선 직후부터 학교와 대화를 시작했고, 지난 3월에는 전체학생총투표를 진행해 학우들의 뜻을 모았다. 한편, 외부 언론에 우리 학교의 정책 실태를 알리는 등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등록금 인하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얼마 전 등록금을 연속 성적 미달 학기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관련기사 341호 “등록금 제도 마침내 개선, 학우 부담 크게 줄어든다”)

비록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학우의 뜻을 학교에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점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 합의의 결과까지 이끌어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이번 등록금 실질 인하는 지난 2007년 학부 교육 개혁 이후 처음으로 학우의 목소리를 학교의 정책에 반영한 성과였다.

하지만, <PLUS+>가 선거 운동 당시 제시했던 학우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른 공약 중 계절학기 수업료 삭감과 강의 선택권 보장, 재수강비 삭감은 이행하지 못했다. 제23대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였던 <두드림>에서 이루지 못했던 평점-패스 전환제, 성적부여 연기제도, 졸업유예제도 등도 도입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6~7월 총장 선임 때는 선임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지만, 이는 학교가 거부했다. 또한, 등록금 정책 변경은 이끌어냈지만, 해당 정책에 학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결국, <PLUS+>가 선거 운동 당시 공약집에서 학우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내세운 공약 중 이행한 것은 등록금 인하 운동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

 

 

복지, 문화 생활 공약 상대적으로 미미
학우 복지 공약 모두 이행, 그러나

<PLUS+>는 학우 복지 공약으로 학내에 편의시설이 입점하는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고, 식당 서비스를 개선하며 여학생 휴게실과 여성용품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등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여학생 휴게실 역할을 할 ‘모성보호실’이 개장함으로써 이 공약들은 모두 시행되었다.

하지만, 처음 제시한 복지 공약의 규모가 다른 부문의 공약에 비해 작았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물론 총학은 위의 공약 외에도 셔틀버스 운행 문제나 생활관 부족 문제에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양 선거 본부 모두 복지를 내걸고 제과점 입점, 이륜차 등록제 시행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상대적으로 학우들이 제24대 총학의 사업에서 복지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능성 보인 문화, 정보 공약

문화생활을 위한 공약으로는 통합 예술제 개최와 예산자치제 시행이 있었다. 통합 예술제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단편영화제 등의 문화 행사를 꾸준히 열며 향후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학내 단체의 행사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자치제도 시행했다. 그러나 홍보가 미진했던 탓인지 참여도는 낮았다.

정보 공약은 모두 잘 이행했다. <PLUS+>의 정보 관련 공약은 동문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와 온라인 커뮤니티 개선이었다. 동문 기업 취업박람회는 일반 취업박람회로 확대 개최했으며, 전산동아리 SPARCS와 함께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선 사업으로 지난 9월 말 새로운 모습의 ARA가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베타 서비스는 가을 학기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총학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ARA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을 위한 공약은 거의 이루지 못해

학우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PLUS+>의 공약은 교양분관 예약 시스템 개선과 수강대기번호 제도 도입이었다.

총학은 공약대로 교양분관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가을 학기 중간고사 기간 동안 사석화 방지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ARA에서는 대다수 학우가 찬성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학우는 개인 소지품 분실 등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수강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대로 대기번호제를 도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얼마 전 설문조사로 많은 학우의 의견을 모아, 다음 총학이 학교와 합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우리누리> 선거운동본부는 수강신청 마일리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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