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고소 사건, 학교와 학우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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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락된 고소 사건, 학교와 학우의 입장은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0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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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산업디자인학과 A 학우는 자신의 블로그에‘KAIST 서남표 총장과 학교의 횡포를 고 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학교는 사이버 수사대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 학우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일은 연합 뉴스 등의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지난 2일, 학교는 글의 작성자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일단락된 시점에서 이번 일에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백경욱 학생처장, 안재우 총학생회장 그리고 당사자 학우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 백경욱 학생처장

학교정책을 왜곡한 정보 유포는 엄연한 명예훼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면 선처 베풀 것

학교는 총학생회와의 대화를 통해 고소 이전에 이미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고소까지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학생이 실명으로 글을 게재했다면 직접 학생과 접촉해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작성된 글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작성자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사했다는 또 다른 오해를 사는 것은 공적기관인 학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당사자를 파악하고 글의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 의뢰가 고소라는 법적인 형태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피치 못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고소라는 단어의 문제로 비대화된 것에 대해서는 학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작성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게 된 후, 이제는 이 문제를 학내로 가져와서 대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관련 학생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학교 각 부서의 의견을 수합해 만든 소명자료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공식입장은 어떠합니까
 학생 신분으로 학교 정책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학교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기 기대합니다. 이 경우 학교도 학칙에 따라 최대한 선처하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학교는 해당 학우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게시글의 어떠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까
 
본 사건의 핵심은 외부 인터넷 상에 최초로 학교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왜곡된 사실을 게재해 학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게시글은 횡포, 고발과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학교 정책에 관련된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서남표 총장과 KAIST 개혁이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언론플레이란 권력 집단 또는 개인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자기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행위로 학생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 총장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 총장이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육, 연구, 제도 부문에 취한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한 언론보도가 언론플레이로 오해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KAIST 홍보계획에 의한 ‘KAIST 브랜드 이미지 전략’과 ‘PI(President Identity) 전략’에 의한 것일 뿐이지 자신의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목적을 두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미 수차례 학교의 입장을 전달한 바와 같이 학교는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초과자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정책상 학생활동지침의 연차초과자 조항을 개정했을 뿐입니다. 연차초과자를 줄이고자 시행된 학생활동지침 개정이 학생회장 선거에 학교가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은 이와 같은 연차초과자 관련 정책을 마치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생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교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를 지을 예산과 부지로 외국인 교수 숙소를 짓기로 했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학교 예산은 정부로부터 예산 배정 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외국인 교수 숙소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로부터 외국인 교수 숙소 신축용도로 받아온 것이지 학생 기숙사 신축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학생 기숙사 신축 예산은 2009년도에 배정받기로 정부와 협의가 되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에 게 기숙사 입사 희망자 전원이 입사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를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관운용요령 제 15조 입사원칙에 따르면“과학기술원은 국비 학생 또는 과학기술원장학생으로 학사과정 4년차, 석사과정 2년차, 박사 과정 4년차까지 생활관에 입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기 기준에 들어가는 학생으로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기숙사를 배정받았습니다.
 학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과는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국가와 국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면학분위기를 향상시키려는 결정이었습니다. KAIST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려면 영어강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 하에 영어강의도 실시된 것입니다. 영어강의가 잘못된 정책으로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는 해당 학생이 이와 같은 학교 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 안재우 총학생회장

고소가 취하되었는데 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및 총학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소가 취하된 상황에서 대책위원회 구성과 같은 특별한 조치는 현재 시점에서 성급해 보입니다. 총학은 그동안 학교에 제기했던 문제점들(학생인 것을 알고 고소 등)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총학은 학교에서 학교의 잘못된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이번에도 역시 총학과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학우가 보다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총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우들이 많이 지적한 문제로 학교가 고소 당시 글쓴이가 우리 학교 학우임을 알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점을 다 차치하더라도, 학교 측은 이미지 문제로 해당 글을 고소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의 이미지는 학생을 겁주고자 고소하는 수준 낮은 모습을 선보인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교행정이 학생에게 사과요구를 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잘못부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은 학교와 학생 간 대화 단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학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행정진의 문제점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 피고소 학우

 

학교의 고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월 28일 오후 9시쯤,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남표 총장 대리 KAIST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건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고소당한 걸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지난 학기는 특별한 지장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백경욱 학생처장님이 근신, 정학, 퇴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징계의 가능성을 비추었기에, 앞으로의 학교생활에는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학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 정책에 관심도 없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묵묵히 학업과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를 준 것은 07학번 후배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후배를 위해 나서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학교 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개혁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에 지켜보고만 있었으나, 총학 선거 건은 명백한 학생 권리의 침해이기에,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도마 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ara는 비공식 게시판이라 신경 쓰지 않고, 포털에 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학생의대표인 총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의를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데, 일반 학생이 무슨 수로 학교에 의사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부의 글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외부입니다. 블로그는 외부에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의 수순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의 글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데에 대한 의견은
 2월 2일 학생처장과 만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자료를 받았습니다. 언론플레이, 선거개입, 생활관, 성적평가 및 등록금 정책, 영어강의 5가지 분야에 대해 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반박한 분야의 주장마저 학교 학생 누가 보더라도 거짓인 내용과 글자체에서 모순되는 내용, 논리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제 글의 일부 강한 단어의 사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면 모를까, 제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남표 총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고 나서도, 고소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논란이 일어남에도, 정작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총장님의 성함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사건에 대한 대화 내지 해명은 총장님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학생과 대화는 하실 생각이 없는지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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