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 논란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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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 논란을 말하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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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는 우리 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작년에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시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 TEP)이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에 대해 내놓은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사업 예산, 삭감되었다?
지난해 우리 학교는 ‘달리면서 충전하는’ 온라인 전기차와 ‘움직이는 항구’ 모바일하버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정부로부터 각각 2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여러 기업 및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온라인 전기차 2010년 예산이 15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은 올해 배정된 예산만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 서인수 교수에 따르면 본래 우리 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00억 원의 연구개발(Research&Development, 이하 R&D)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 승인 지연으로 일단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 공모 과제로 올해 150억 원의 예산만 배정받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모바일 하버의 경우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STEPI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전
하지만,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은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은 지난달 17일 STEPI의 2009년도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원천기술개발 사업 평가는 2009년 두 사업이 원천기술개발 목표치를 얼마나 만족시켰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는 각각 100점 만점에 52.1점, 58.5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각종 언론에 우리 학교의 역점사업이 낙제점을 받은 것처럼 보도되며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STEPI는 성명을 발표해 “본 보고서에 표시된 점수는 사업의 우수/미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STEPI는 성명에서 “(STEPI에서 수행한)연구의 극히 일부분을 전체 맥락 없이 주관적이며 선별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STEPI) 연구자들의 고유한, 전문적인 연구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관계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STEPI 신성장동력센터 장진규 소장은 “17일 공개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도 아니며, 아직 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일 ‘STEPI에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글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STEPI가 스스로 자신의 평가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객관성 논란 일어
지난 3일에는 우리 학교가 내년 예산을 신청한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에 대해 KISTEP이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R&D사업에 대해 의뢰 실시하는 조사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서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는 각각 1점 만점에 0.194, 0.293점을 받았다. KISTEP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의 상용화가 어렵다고 보고 원천기술 개발에만 1년에 1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내년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하버 정부 지원 예산은 신청한 양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학교 측은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 조성운 교수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의 불가능을 지적해 왔던 위원들이 STEPI의 2009년도 사업성과평가위원과 KISTEP의 예비타당성조사 자문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KISTEP 평가에서 배격거리, 효율, EMF 등 지난해 설정한 연구 목표를 초과달성한 항목에서도 만점을 받지 못했다”라며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박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이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업 초기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온라인 전기차의 전자파 발생을 문제삼는가 하면 “모바일하버 사업의 실체가 없다”라고 지적한 적도 있다.

정부예산 줄어도 연구소, 기업 투자로 사업 추진
2011년부터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도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은 기존의 로드맵을 따라 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시험, 시범 사업을 주로 진행한다.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은 지난 3월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시작해서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 장소의 일부 구간에 온라인 전기차를 설치하고,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온라인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자라는 예산은 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와 벤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충당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온라인전기차를 차세대 녹색 교통체계로 적극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음을 드러냈다. 서 교수는 “기존에 기술적 한계로 여겨졌던 부분을 우리 학교의 융합연구시스템을 활용해 극복했다”라며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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