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 <벼랑에 선 사람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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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 <벼랑에 선 사람들>을 읽고
  • 황유민 새내기과정학부 19학번
  • 승인 2019.05.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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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인 이 책의 작가들이 이 책을 만든 이유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외계층의 고통과 절망이 한계 수위에 이르렀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책을 지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의 이유, 즉 경쟁에서 뒤처진 채 궁핍하게 사는 것은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가는 강하게 부정한다. 빈곤의 쳇바퀴에 갇힌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가난을 탈출하려는 시도조차 못 하는 사람들의 예를 소개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헬조선이나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시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결책으로는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벼랑 끝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분야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중심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 셋째는 노동이 제값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제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려 한다.


 먼저 기초분야 복지 강화를 위해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복지정책 중 최저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조금이라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예 있으면 안 되는 등 말도 안 되게 조건이 부과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국가가 일정 수준 책임을 지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의 가난에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재벌중심경제를 바꾸자는 의견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항목이다. 더민주당 대표의 핵심 경제철학 중 하나로, 1%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식 질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압도적 물량과 가격 차로 일반 주민들이나 상가들을 망하게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빈민층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이다. 나는 우리 사회 특권층과 재벌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 세금을 덜 내는 등을 위해 저항하는 행동이 아닌 상위층과 빈곤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문제로 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 생각한다. 회사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수백만 노동자가 4대 보험에서도 제외된 채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최저입금은 쥐꼬리만큼 올려주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노조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더욱더 강하게 회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노동력 착취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처럼 나는 이 책의 지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3가지 문제, 복지 정책, 재벌중심경제,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말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나라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징표이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가난의 원인이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나는 정부가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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