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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462호] 2019년 05월 14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지난 7일, 인터내셔널 빌딩(W2-1) 다목적홀에서 <대학원생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센터가 본 행사를 주최 및 주관했다.

 구 위원장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구 위원장은 “우리는 인권을 인간이 응당 가지는 것으로 보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대에 접어들며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높아지며 인권 개념이 출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 위원장은 “인권 담론의 시작 이후로 인권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가진다는 가설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은 우리에게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구 위원장은 “인권 개념에 완성은 없다”며 “점점 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전체 인권 개념이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 인권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의 인권을 ▲성적 자기결정권 ▲저작물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를 빌미로 술자리에 불러내 성추행한 사례 ▲대학원생이 쓴 글을 교수가 출판하거나 대필한 사례 ▲실험실 안전사고 ▲연구비 횡령 등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구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 대부분은 교수들로부터 오는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교수들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대학원생의 인권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학원생이 직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구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교수, 대학원생 간 위계 ▲대학 기업화 ▲제도 및 정책적 공백을 꼽았다. 

 이어서 구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 위원장은 먼저 대학원생권리장전을 언급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워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많은 대학들의 권리장전 선포가 이어졌다.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 또한 보편 인권의 존중에 있어 예외일 수 없다는 선언이며 대학원생, 본부, 교수가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고 준수하겠다는 합의이다”라고 대학원생권리장전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권리장전 선포 이후에도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노동조합 설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왜 조직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노동조합 설립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 스스로가 본인의 노동자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학원생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 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조교 부당 해고 건 대응 ▲미투 연대 및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각종 교수 갑질 사건 해결 및 대학원생 피해 구제 등 노동조합의 성과를 전했다.

 구 위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인권은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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