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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간담회 열려
조승래 국회의원 간담회, 다양한 우리 학교 현안에 대한 토의 이루어져
[462호] 2019년 05월 14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지난 1일, KI 빌딩(E4) 매트릭스 홀에서 우리 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승래 국회의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우리 학교 본원을 포함하는 유성구 갑 지역구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본 행사는 제47대 대학원 총학생회 <Wave>(이하 원총)에서 주최및 주관했다.

   
▲ 지난 1일, 조승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한영훈 원총회장이 대학원생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광현 기자)

<지역정치인 활용법> 특강 진행돼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지역정치인 활용법>을 주제로 조 의원이 특강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카이스트 학생이 바란다>를 주제로 패널 토의와 자유 질의가 이어졌다. 본 행사에는 조 의원 외에도 ▲민태권 대전시의원 ▲홍종원 대전시의원 ▲김관형 유성구의원 ▲황은주 대전시의원 ▲이근수 대전시청 청년정책과 대학청년팀장 ▲가정지 유성구청 기획팀장이 참석하여 질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입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특강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충남대학교 출신의 조 의원은 우리 학교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 왔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입법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과 관련해 진행한 의정 활동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학교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의 요구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카이스트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 때 지역 국회의원을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성구 일대 지역 사업 소개해

 또한, 유성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여러 지역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리 학교 근처 궁동과 어은동 일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설립 ▲어린이공원 및 노인정 정비 ▲보행환경 개선 ▲전신주 지중화 등 관련 사업을 알리며 학교 근처 지역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에 관련한 우리 학교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을 소개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 지역 중 주변에 혁신적인 창업센터가 없는 곳이 없다”며 우리 학교 주변에 스타트업파크 등의 시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그 후 조 의원은 지역 정치인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활용 방안은 개인이 사는 공간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유성 일대의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국가 및 시, 구 예산 집행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정책적 개선을 위해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조 의원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이자 연구자로서 제도 개선을 원할 때 지역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소중하다며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질의 이어져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한 학우는 “전문연구요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혹은 조승래 의원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론은 다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문연구인력에 대한 대체복무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병역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이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알고 있고, 이 고통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교통,  해결책 논의해

 이후 <카이스트 학생이 바란다>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와 자유 질의가 진행되었다. 패널 토의 주제는 ▲카이스트와 교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카이스트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의 3가지였다. 패널 토의는 패널로 참여한 학우들이 각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한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직원, 대전시의원, 유성구의원과 조 의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카이스트와 교통’에 대한 토의에는 한혜정 학우(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한 학우는 교통 이슈에 대한 발표에서 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관련 문제와 벚꽃 개화 기간 교내 방문객 주차 문제를 언급했다.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한 학우는 ▲우리 학교에서 역으로 갈 수 있는 노선 마련 ▲버스 노선이 카이스트교를 지나도록 개편 ▲교내에 버스 정류장 마련을 건의했다. 한 학우는 “우리 학교는 만 삼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버스 노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방문객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한 학우는 “우리 학교의 벚꽃이 대전의 명물이 되어 많은 방문객이 온다”며 “이때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학우는 “유성구 국화 축제가 진행될 때 우리 학교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벚꽃 축제 기간에 지자체 측에서 임시 주차장을 공유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 학우의 이러한 제안과 관련한 대전시 및 유성구 관계자, 조 의원의 답변이 이어졌다. 대전시청 측과 유성구청 측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유성구청 가정지 팀장은 봉명동과 궁동을 잇는 온천북교, 유성천을 건너는 보도교가 설계 중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교통 문제에 대해 “2025년에는 대전에 트램이 운행될 예정이고 그때는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5년간 불편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시와 구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전입신고 장려 제도 제안 이루어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카이스트’ 주제는 최정훈 학우(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 학우는 “우리 학교가 ‘열린 카이스트’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 협의체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학교와 지방정부, 학생회가 협력하여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 학우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봉사단체 참여 등을 해당 모델의 예시로 들었다.

 최 학우는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라고 주장했다. 최 학우는 “우리 학교에 약 만 삼천 명의 학생이 있지만 다른 지역 주민을 빼면 사백여 명이 남는다”며 전입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학우는 이어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전입신고의 번거로움과 낮은 동기 부여를 꼽았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학우는 전입신고 지원금, 청년수당 등 타지역의 청년 정책을 언급하며 대전시 및 유성구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관계자는 “전입신고 지원금 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도나 예산 등에 대해 갖추고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전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입신고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에서의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인권 문제에 관한 토의

 마지막 토의 주제인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에서는 한영훈 원총회장이 패널을 맡았다. 한 원총회장은 대학원생으로 대표되는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3가지 고려사항으로 ▲경제적 환경 ▲인권 ▲졸업을 꼽았다. 또한, 이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 맞춤형 장려금(Stipend) 제도와 대학원생 근로계약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총회장은 모든 대학원생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Stipend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전체 학생인건비 규모가 커지지 않은 채로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부 학생의 인건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한 원총회장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성장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총회장은 “지금까지는 원총에서 Stipend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근로계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원총회장은 “4대 보험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근로계약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6월경 4개 과학기술원 학생회 및 일반대학 학생회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유럽에 있는 ‘학생노동자’ 개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와 학생의 지위를 부여한다”라며 “당사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유동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이러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 기대돼

 이어진 자유 질의 시간에는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해당 이슈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50년을 내다보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원자력 관련 분야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의원은 행사를 마치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카이스트 학생들이 대전시장이나 유성구청장과도 이러한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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