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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의 확산과 대책
[461호] 2019년 04월 30일 (화) 카이스트신문 kaisttimes@gmail.com

 한반도 전역에서 이른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온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학교의 대책은 피해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날에 자동차 홀짝수제를 시행하고 보일러 가동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양을 줄인다는 오염원 저감대책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제시한 피해예방 대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달리 오염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집단이 필요로 하는 대응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연구실과 강의실 등 연구 및 교육공간에 공기청정 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학생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개인 연구실과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수 및 교직원들과 비교할 때 학생들은 야외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연구실이나 강의실 등 공동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이 개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에 초점을 둔 대책을 세운 것은 적절한 대처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지가 오래이니 하루라도 빨리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의 특성상 학교의 대책은 피해방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로 제조업 사업장과 화력발전소 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 또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염의 주체가 아닌 학교가 저감조치를 통해 오염물질 생산을 감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다양한 오염배출자들과 피해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실패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상당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양국은 제대로된 공동의 진상조사조차 진행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에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라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대한 이념적 차원의 논쟁이 지속되면서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 해결의 출발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진상파악에서 시작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정부차원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민간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와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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