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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하늘
[459호] 2019년 03월 12일 (화) 곽지호 편집장 kaisttimes@gmail.com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푸르렀던 하늘은 잿빛이 되었고,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로 속여 판다거나,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승용차의 배기가스, 가정용 보일러부터 공사장의 먼지까지.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역시 중국발 먼지입니다. 대기 오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확인하거나, 서풍이 불어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고 북풍이 불 때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본다면 분명 국내 요인보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한국’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 2년이 지나기까지,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요인을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 원인을 분명히 지목하고 이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다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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