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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확대법 발의 예정... 뜨거운 논란
[459호] 2019년 03월 12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지난 1일, 우리 학교의 여성 교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어 학내에 논란이 일었다. 언론사 ‘시사저널’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 여성교수확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원의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여성 교수 채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 학교 교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우리 학교에 적용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법안 발의 계획이 알려지자 교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오갔다.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도 찬반 의견이 부딪혔다. 해당 제도를 반대하는 학우들은 교수 채용은 능력만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 교수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는 학우들은 현재 여성들이 과학기술계에서 성별 때문에 겪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실제로 교수가 되지 못하고 과학기술계를 떠나는 여성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포용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산학부 류석영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해외 대학의 경우 정확한 실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논의한다”며 “우리 학교도 이러한 실태 조사를 한 후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윤용중 교무팀장은 “우리 학교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임용을 통해 여성 교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성차별 없는 여성 교수 임용 정책 수립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또한, “향후 관련법 제정 시 그 취지에 따라 제도를 검토하고 정책을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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