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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학기부터 입학금 폐지키로, 관련 예산은 유지될 예정
입학금 폐지, 추후 영향은
[458호] 2019년 02월 26일 (화) 장진한 기자 uoeno97@kaist.ac.kr

  지금까지 학사, 석사, 박사 신입생이 내야 했던 353,000원의 입학금이 2019년 봄학기부터 폐지된다. 입학금 폐지로 인한 등록금 인상은 없으며 입학금 재원으로 진행되던 학생 지원 사업들도 축소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학교의 입학금 제도는 1992년 학사 신입생에게 96,800원을 걷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석사, 박사까지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 또는 동결을 결정해왔다. 폐지 전의 금액은 2014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대학 등록금 경감을 목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용도와 산정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입학금에 대한 폐지 여론 역시 확산되었다. 이에 교육부에서 국립대의 경우 2018년도 학부 입학금 전액 폐지, 사립대의 경우 2018년부터 학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지만, 국공립 대학교인 만큼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7일에 있었던 제2018-1회 등록금심의위원회에 2019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입학금 폐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주요 교수 보직자,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을 의결하며 입학금 폐지가 확정되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가했던 한영훈 제47대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이하 원총회장)은 해당 위원회에 대해 “사전에 입학금이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입학금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왔었다”며 “그 이유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안건 채택 과정에서 큰 진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선 기존에 입학금이 쓰이던 곳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느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돌비 예산팀장에 의하면 입학금은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사용된다. 새내기 지원 프로그램, 인성 및 리더십 교육, 학생활동 지원비, 학생 건강관리비, 의료비, 보험 지원 등이 해당 사업에 속하며 입학금 재원 외의 학교 자체 예산 역시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산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학금 수입은 연간 약 9억 원이다”라며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의 절감을 통해서 충당하고자 하며, 이미 지원 중인 학생지원 예산은 차질 없이 계속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학금 폐지에 있어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윤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학금 폐지는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의 공약이었으며, <받침> 회장단 사퇴 이후 비대위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은 지난해 5월 초, 예산팀에 입학금에 관하여 문의하고 같은 달 중순에 입학금 폐지 제안서를 보내는 등 입학금 폐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덧붙여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특성상 정책 사업의 기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이 경우는 입학금 폐지라는 최종 결과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비대위의 입장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산정 근거와 용도가 불확실한 입학금을 폐지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아직 기존에 입학금이 사용되던 항목들에 대한 보충 방안을 완전히 모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가 한다”는 사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한 원총회장은 “입학금 폐지 자체와 입학금을 폐지했음에도 기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어떤 재원이 폐지된 입학금을 메꾸며, 입학금이 투입된 기존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김 예산팀장은 이번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예산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올해도 정부에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분 보전 요구 및 정부 출연금 추가확보 등을 통해 우리 학교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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