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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지적한 보도, 합리적 비판이었나
전문연구요원 관리 제도 개선 위한 대안은
[457호] 2019년 02월 12일 (화) 심주연, 유신혁 기자 kaisttimes@gmail.com

 지난달 9일과 17일, 뉴스타파에 두 차례에 걸쳐 우리 학교 전문연구요원 출퇴근 관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주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병역 대체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가짜 출근 등록을 하거나 대리 출근 체크를 일삼는다는 것이었다. 기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우리 학교 전문연구요원들이 출퇴근 관리시스템에 출근 체크를 한 뒤 근무지인 연구 건물로 가지 않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현장의 목격담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기사는 야간 실험이 잦고 9시간 이상 장시간 일을 하는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을 고려해 출근시간 변경 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가짜 혹은 대리 출근을 한다며 꼬집었다.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분석한 자료와 2017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연구환경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시간이 9시간이 채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이 기사는 큰 화두가 되었고, 우리 학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기사의 내용 및 취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건설및환경공학과 여화수 교수는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여 교수는 “뉴스타파 기자는 연구원들의 근무 행태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혹은 조사 없이 기자의 단기적인 관찰만으로 악의적인 해석을 도출했다. 이는 책임감 있는 고려와 대안의 제시가 없는 황색 언론의 전형이라고 판단된다”며 비판했다.

 여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방식에 관한 질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도교수를 감독자로 하여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 입학생들이 병역 대신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라며 “병무청에서 관리 관련 교육 및 지침 없이 의미 없는 출퇴근 체크만 진행되므로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도교수에게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리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수 인력들이 현장에 병력으로서 봉사하기보다 기술 인력으로 일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면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나, 병무청과 관련된 업무여서 과학기술부서의 통제가 아닌 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쉽다. 이 차이를 극복하려면 과학기술부처에 관리 및 책임을 위임하거나, 국가의 사회적 합의 하에 전문연구요원들이 국방과학연구소 및 학교 국방과학연구센터에 복무하도록 하여 국방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의 불량한 근무 태도에 대해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명확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기사로 인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나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우리 학교 학생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익명의 대학원생 학우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전문연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부실한 측면이 있어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도의 내용이 논지의 이슈화를 위해 과장되어 전달된 점 역시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연구실에 따라 출퇴근 시간, 업무 환경 등이 다를 수 있어 연구실의 업무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무 출석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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