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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공유재
[456호] 2018년 11월 27일 (화) 카이스트신문 kaisttimes@gmail.com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재화는 크게 사유재와 공공재, 그리고 공유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를 통해 사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사유재이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합성도 사유재의 특성이다. 사유재가 가지는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에 희소성이 성립하고, 특정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성립한다. 반면, 공공재(public goods)는 소비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 재화로서,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재화이다. 흔히 공공재의 예로 지식, 공식통계, 언어, 맑은 공기, 국방 등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사유재에 적용되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는 재화이다. 

 공유재(common goods)는 배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경합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와 다르다. 즉, 사유화할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공유하며 이용하기 때문에 바닥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968년에 하딘(Hardin)이 “공유재의 비극”에서 다루었던 것이 공유재 관리의 문제점이다. 즉, 모든 사람이 공유재의 유지와 관리에는 신경쓰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면 결국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고갈되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이 실제의 사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면서, 공동체의 이용 및 관리 규칙, 즉 공동체 또는 사회 제도가 공유재 남용이나 고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유재의 기준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모든 자원이 희소성을 가진다고 전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재화의 경합성을 따져야 할 때에 분별 없이 기회나 경쟁의 개념이 적용된다. 원래는 공공재라고 생각했던, 대학이 생산하는 지식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유재에 적용되는 특성에 기반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적용된다. 또한, 오염으로 인해 원래 공공재였던 깨끗한 물이나 맑은 공기도 실제로는 전지구적인 차원의 공유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맑은 공기는 공공재라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묻고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고전적인 공공재와 공유재의 구분과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대책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이다. 학생자치도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때에는 공공재에 가까운 재화였겠지만,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유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학생자치가 겪는 어려움을 공공재의 축소와 공유재의 쇠퇴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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