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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공분을 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현재 논란되는 이유는
[454호] 2018년 10월 30일 (화) 백선우 기자 sw981127@kaist.ac.kr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흉기로 얼굴과 목 언저리를 32번 찔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의자의 사소한 살해 동기와 잔인한 살해 방식,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와 사건 축소 및 은폐 정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사건 경위, 현재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경위는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14일 아침, 피의자 김 씨는 피시방에 들어온 후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로 자리를 정리했지만, 김 씨와 그 동생은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어, 김 씨는 게임에서 진 후 1,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환불은 매니저만 가능해 통화 후 처리해 드리겠다”고 대답하자 김 씨는 욕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때, 김 씨의 동생이 경찰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닦아 달라고 하니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다”고 전화를 건 것이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무섭다고 호소하였으며, 경찰에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온 후, 피해자는 상황을 설명하며 살해 협박을 당해 무섭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김 씨와 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보냈다. 하지만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습격했고, 김 씨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32회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처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서 논란되고 있는 점

 현재 해당 살인사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경찰 측에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나 정황상 공범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경찰 측에서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점이 현재 논란거리이다.


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것인가

 사건 직후 피의자 측은 10년간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라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들끓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며, 피의자가 상해전과 2범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 수가 100만을 넘어가며,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해서는 안 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피의자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피의자 동생의 범죄 가담 여부

 처음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당시, 경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전하며 피의자의 동생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말리거나 도움을 청하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처음 경찰 발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검도 유단자이며 키와 체격 모두 좋은 아들이라면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반격 한 번 못하고 당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진술했다. 또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CCTV 영상에서 동생이 피해자를 잡은 이후부터 김성수가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패턴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처음부터 동생은 경찰에 전화해 마치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주장했으며 경찰이 간 후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그 주변을 서성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공모 여부가 논란이 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미흡한 초동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

 현재 경찰이 제대로 된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자 동생을 공범에서 배제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경찰 측에서 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상해전과 2범인 피의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보내줬고 신원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목격자들이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누가요?”라고 반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측이 언론에 보도할 때에도,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초 신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사회 구성원들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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