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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이 된 병역특례제도 , 우리 학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452호] 2018년 09월 18일 (화) 백선우 기자 sw981127@kaist.ac.kr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게 되며 체육계에서의 병역특례제도가 화두에 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1위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많은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본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회에 한 번만 출전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경기에서 1초 이상만 뛰더라도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가 많아지는 동시에 세계선수권 등 다른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계에서 시작된 병역특례 논란은 예술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예술 분야에서는 현재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에서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를 할 경우,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할 시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또한, 예술 특기자는 체육 특기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본 제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 분야는 대중예술을 제외한 순수예술 분야에만 특혜가 국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 외에도 방탄소년단과 같이 대중예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국위 선양한 경우에도 병역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병역 문제가 화두에 오른 지금, 전문연구요원 정책 또한 학생 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본교의 전문연구요원 정책은 배정된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배분 내에서 박사과정 입학생에게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모든 병역특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수습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교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은 제46대 대학원 총학생회 <Only-one>과 함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총학은 현재 전문연구요원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박사 과정 학생들이 주로 고려되고 있지만,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하고 학부에 입학한 학우들도 많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학부생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총학은 전문연구요원 정책과 관련해서 10월 말에 정책과제에 대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본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 TO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단순히 병역특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교에 진학한 학우들 대부분의 진로 계획에 포함된 단계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여러 창구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 중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공계 대학들과 함께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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