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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의 진행 상황은
대평추진위 내 의견차 보여
[452호] 2018년 09월 18일 (화) 이희찬, 최태현 기자 hclee99@kaist.ac.kr

 우리 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원 측과 학생 및 직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은 학내 커뮤니티 ARA 등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박오옥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대평추진위) 위원장과의 마찰을 겪고 있음을 알렸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정식으로 개입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학생 및 직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본교에서는 교원과 보직 교수가 참가하는 교수평의원회에서 학내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수만의 의견을 듣는 교수평의원회를 확대해 대학평의원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으로는 ‘주요 학칙에 대한 심의’와 ‘예산안 및 결산안 자문’이 합의된 상태이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국 국공립 대학에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우리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총학은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과 협력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과학기술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동시에 지난 겨울방학부터 총학은 기획처와 대평추진위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3월 26일 제1차 대평추진위가 개최되었다. 대평추진위는 우리 학교 경영진, 학생대표, 교원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평의원회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7차례에 걸쳐 대평추진위가 진행된 이후 총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보고’에서 학우들에게 평의원 구성에 대해 교수협의회, 기획처장, 행정처장 측과 학생 및 직원 측의 의견이 합치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교수협의회 측은 교원/학생/직원/동문의 비율을 5/2/2/2로 제시했지만, 학생 및 직원 측은 5/3/3/2를 주장하였다. 총학은 “학내 구성단위도 아닌 동문 평의원의 수가 학생 및 직원의 평의원 수와 같게 책정된 것은 학생과 직원의 위상을 그만큼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수협의회 측의 제안에 반대를 표했다. 또한, 총학은 “학교 밖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다른 학교의 평의원회에도 동문 단위가 있으므로 반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하면서도 “동문 단위의 평의원 수는 학내 구성원 단위의 평의원 수보다는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 측의 주장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아직 합의해야 할 사안도 많고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은 만큼 필요에 따라 사안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벌써 찬반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제7차 대평추진위에서 ‘보직교수’ 단위를 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총학은 “대학평의원회가 현재 보직교수의 의견에만 휘둘리는 학교 경영을 견제하고자 하는 기구인 만큼, 보직교수가 포함되는 것은 그 취지를 해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을 뒤집지 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위원은 안되지만, 위원장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평의원들은 언제나 학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만 오기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경영진이 소수라도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재석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과 민주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며, “박 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지만,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학우들에게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이사회에서 의결해 내년 봄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성단위가 서로 대립하는 형태가 아닌 내부 구성원의 균형과 소통으로 건설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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