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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또 다시 6개월 연기돼 ... 그 배경은
[450호] 2018년 08월 21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다시 한번 연기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120여 명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올해 초 이들의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정규직화가 연기되었으며 (관련기사 본지 445호, <6개월 연기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은>), 최근 계약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이들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1년 연기되었다. 다만, 연장된 계약 기간 안에 정규직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규직화 방식과 정규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4번 개최되었고, 실무위원회가 10번 개최되었다. 정규직 전환 시 고용 방식, 정년 등이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다. 고용 방식에 대해서 직접고용하는 안과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안이 검토되었고, 논의 끝에 노동자 측이 강하게 주장한 직접고용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노동자 측은 ‘정규직 전환을 우선 진행하고, 단체 협약을 통해 정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정년을 정해놓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 외에도 노동자 측의 개별교섭 요구 등에 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화가 연기된 것이다.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우리 학교 정문에서 계약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노사전문가위원회에 노동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병철 카이스트 사감노조 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에 대해 “학교 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또한 11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우선 이루어진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교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되었으며, 해고된 이후 용역 업체 직원으로 본교에서 근무해왔다. 최근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자 이들이 우선 정규직 전환되었는데, 학교 측은 “신규채용 시 해고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우선 전환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터에서 장기간 일해 왔다”며 “이들을 우선 정규직화한 것은 차별이고 부당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 윤여갑 시설팀장은 11명의 노동자에 대해 먼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학교 측과 노동자 사이의 특약사항에 의한 것이다”라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화 전환 관련 논의에 대해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전을 이루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학교 측은 최근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인력지원팀’을 신설했다. 윤 시설팀장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이 노사전문가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 조율 및 시설인력지원팀을 통한 규정 마련의 투트랙(Two Track) 체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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