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람’ 조사위원회 , 연이은 모집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구성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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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조사위원회 , 연이은 모집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구성 무산돼
  • 백선우 기자
  • 승인 2018.05.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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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학부 총학생회 2018년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푸른바람’ 임시 조사위원회 운용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대의원 참여를 독려하여 조사위원회를 꾸리려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푸른바람’ 조사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었다.
2017년 12월 17일에 진행된 제12차 중운위에서 중운위원들은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특별 보고서의 선거시행세칙이 미비한 것에 대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푸른바람의 행동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로 중운위와 푸른바람 측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7년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에서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제32대 중선관위의 푸른바람 보고서 및 푸른바람 측의 답변상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푸른바람 특별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이에 대한 중운위의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와 회복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운위 산하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443호, <푸른바람 사건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예정돼>)
조사위원회는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 <푸른바람> 캠페인 본부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며, 중선관위 및 푸른바람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에서 조사위원회에 2017년 전학대회 대의원을 반드시 포함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선관위원과 제31대 및 제32대 총학생회장단, 푸른바람 소속 학우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중선관위 및 푸른바람, 그리고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게재했다. 이어,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중운위는 추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전학대회에서 책임과 해결방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2018년도 제1차 중운위에서는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푸른바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임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운위원들은 임시 조사위원회가 제2차 중운위까지 활동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모이지 않아 제3차 중운위에서 ‘푸른바람’ 임시 조사위원회 활동 임기를 2018년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푸른바람’ 조사위원회 위원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18년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지난 3월 24일에 진행된 2018년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는 ‘푸른바람’ 임시 조사위원회에서 2017년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 참여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6일까지 메일을 통해 ‘푸른바람’ 조사위원 모집공고를 하여 4월 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논의되었다. 이후 지원자가 있으면 2018년 상반기 임시 전학대회에 인준안건을 상정하고, 지원자가 없으면 실질적인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어떠한 형태의 ‘푸른바람’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의결기구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기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푸른바람’ 조사위원회 지원자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푸른바람’ 조사위원회의 구성 무산이 2018년 제4차 중운위에서 결정되었다. 더불어 중운위는 제32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푸른바람> 캠페인 본부와 같은 일이 추후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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