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 문제를 재조명한 2017년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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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인권침해 문제를 재조명한 2017년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
  • 백선우 기자
  • 승인 2018.04.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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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2017년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환경실태조사는 본교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제45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Focus-on>에서 진행하였다. 본지 445호에서는 ▲응답자 정보 ▲연구실 복지 ▲경제적 환경 ▲연구실 생활에 대해 다루었다. (관련 기사 본지 445호, <2017년 연구환경실태조사를 통해 들여다본 대학원생의 연구실 생활>) 이번 호에서는 앞서 다루지 않았던 ▲연구 프로젝트 및 행정 업무 ▲연구 지도 ▲연구실 내 윤리 문제 ▲학내 인권침해에 대해 다룬다.

연구 프로젝트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5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44.54%로 가장 많았고, 2개(27.18%), 없음(12.81%), 3개(11.71%)가 뒤를 이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응답자는 평균 1.65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석사과정 응답자는 평균 1.30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유형별 연구 프로젝트 개수의 경우 국비 장학생은 평균 1.53개의 프로젝트에, 카이스트 장학생은 1.62개, 일반 장학생은 1.05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생명과학기술대학이 평균 1.9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이 0.87개로 가장 적었다. 최근 1년간 작성한 연구과제 제안서 수는 1.34개였으며, 박사과정은 평균 1.60개, 석사과정은 0.92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실에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3.91%로 우세하였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형식적 절차, 잡무 및 행정처리의 어려움(21.67%) ▲업무에 비해 적은 인건비(15.22%) ▲학생 간 프로젝트 업무 불균형(16.11%) ▲실적에 대한 압박(12.67%), 연구와 관련 없는 프로젝트 내용(11.78%) ▲교수의 낮은 기여도(9.68%) 등이 거론되었다.

연구 지도
  연구 지도 항목에서 일주일 동안 개인 연구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와 만나는 시간은 전체 평균 1.25시간, 그룹 연구 지도를 위해 만나는 시간은 전체 평균 1.91시간이었다. 두 항목 모두 전년도 조사 결과인 1.26시간, 1.92시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도교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69%, ‘많다’가 36.61%, ‘부족하다’가 6.69%를 차지했다. 지도교수의 개인 연구 지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31.58%로 우세했다. 지도교수의 연구 지도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대외활동으로 인한 연구 지도 부족(18.18%) ▲논문 지도를 거의 해주시지 않음(14.86%) ▲나의 연구 분야에 대한 무관심 또는 다른 주제 강요(13.81%) ▲실적 강요(8.14%) 등이 제시됐다.

연구실 내 윤리 문제
  연구실 내 윤리 문제 항목은 사적 인력 동원, 인건비 배분, 연구실 공동자금 운영으로 세분화되어 조사가 진행됐다. 지도교수의 사적인 업무 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없음이 87.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도교수의 사적인 업무 동원 사례로는 ▲개인사업 ▲심부름 ▲학회 관련 업무 ▲가족 행사 등이 있었다.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67.85%, ‘몰랐다’가 32.15%를 차지했다. 이때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제 참여율, 참여 기간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사항으로는 ▲‘지급받은 적이 없다’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교수 수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등이 거론되었다. 연구 책임자가 관여해 조성되거나, 급여 혹은 연구수당을 회수해 조성되거나, 허위 출장비 및 허위 구매를 통해 마련된 부적절한 연구실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가 63.98%, ‘연구실 공동자금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알고 있었다’가 21.64%, ‘몰랐다’가 14.38%를 차지했다. 연구실 공동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는 독립계좌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구실 행사 ▲연구실 비품 구매 및 설비 수리 ▲인건비의 균등 배분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독립계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6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립계좌의 관리 주체는 연구실 대표 학생이 96.67%였으며, 독립계좌 운영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가 걱정되어서’ ▲‘신고해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학내 인권침해
  학내 인권침해 항목 역시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연구실 내 상담, 교내 외 인권 관련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본교 구성원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가 80.40%, ‘있다’가 19.60%를 차지했다. 폭언을 당한 경험은 ‘없다’가 84%, ‘있다’가 16%였으며, 폭행의 경우 ‘없다’가 99%, ‘있다’가 1%였다. 성희롱 및 성추행의 경우에는 ‘없다’가 97%, ‘있다’가 3%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429명 중 13.5%인 58명이 학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목격한 사례도 59건에 달하였다. 폭언과 폭행의 주체는 지도교수가 37.20%, 연구실 동료가 40.97%를 차지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연구실 동료가 50.00% ▲지도교수가 17.50% ▲지도교수 외 다른 교수가 15.00% ▲연구실 외 다른 학생이 16.25%의 비율을 차지했다. 폭언과 폭행 장소로는 ▲학생 연구실(32.67%) ▲교수 연구실(27.15%) ▲강의실 및 세미나실(15.67%) ▲그 외 교내(11.26%) ▲교외(7.06%) ▲온라인(5.30%) 등이 거론됐다. 성희롱 및 성추행 장소로는 ▲교수 연구실, 강의실 및 세미나실, 기숙사를 제외한 교내 공간(45.78%) ▲교외(25.30%) ▲교수 연구실(12.05%) ▲강의실 및 세미나실(12.05%) ▲온라인(3.61%) 등이 있었다. 폭언 및 폭행 내용으로는 인신공격, 무시, 비하가 56.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방법으로는 대면 폭언이 36.9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단계’라고 답한 응답자가 38.35%로 가장 많았으며, ‘경계 및 놀라는 단계’는 23.60%, ‘저항 단계’는 20.65%, ‘소모 및 탈진 단계’는 17.40%를 차지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 후 대처로는 ‘주변에 토로 후 무대응’이라 답한 응답자가 54.22%로 가장 높았다.
  연구실 내 고민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 가능’이 79.04%, ‘상담 불가능’이 20.96%를 차지했다. 연구실 내 상담 가능한 사람으로는 ▲연구실 선배(35.62%) ▲연구실 동기(28.79%) ▲지도교수(15.29%) ▲연구실 후배(14.62%) ▲박사후과정 혹은 연구원(5.69%) 등이 있었다. 연구실 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담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36.64%) ▲특별한 고민이 없다(28.54%)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24.3%) ▲친분이 없다(10.52%)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56%로 가장 많았다. 연구실 동료와의 관계는 ‘조금 친밀’이라고 답한 사람이 44.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내 외 인권 관련 기관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생생활처에서 운영하는 KAIST 상담센터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이용하고 싶은 교내 기관으로는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센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권문제 관련 교내 외 기관 이용 시 걸림돌로는 ‘불확실한 개인 신분보장’이 1,0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주변 동료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 염려 ▲효과적 해결 방법이 없다 등이 꼽혔다. 인권센터 보완 필요 부분으로는 ‘철저한 익명 보호’가 1,2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신고자의 피해 없는 진행’이 1,211건으로 뒤따랐다.

  본교 대학원생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조사한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내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가 KBS 뉴스에 <카이스트 ‘성폭력 13.5%’ 설문조사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며 그 문제점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46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Only-one> 한영훈 총학생회장은 “2015년, 2016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며, 비슷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KA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내 대학원생에 대한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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