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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기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은
[445호] 2018년 03월 13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올해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었던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연기되었다. 올 초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노동자들의 용역 계약이 6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은 올해 6월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연기된 정규직 전환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학교 측 위원과 노동자 측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로, 지난해 8월에 구성되어 10월과 11월 각각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였다.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될 당시, 120여 명의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점인 올해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용역 계약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연기될 전망이다. 노사전문가협의회 간사를 맡은 본교 윤여갑 시설팀장은 계약 연장의 이유에 대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이 지난해 11월경 있었다”며, “이 지침에 근거하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와 직접고용, 장단점 논의돼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는 자회사 설립 방식과 직접고용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학교가 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게 된다. 반면, 직접고용 방식은 학교가 노동자들을 다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자회사 설립 방식과 직접고용 방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두 방식에 대해 검토한 후 다가오는 6월에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시설팀장은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학교 경영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 방식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자회사 설립 비판한 노동자 측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 김병철 카이스트 사감노조 지회장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자회사는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 개선보다는 갑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자회사 설립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학교는 직접고용이라는 틀 안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예산에서 자회사의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그 경우 노동자의 급여나 기타 복지 향상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 계약 조기 종료, 추후 논의
  한편, 올해 6월에 용역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윤 시설팀장은 이 노동자들에 대해 용역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6월 이후부터 용역 회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 계약 조기 종료는 조속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으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조기 종료는 불가능하므로 용역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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