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이루어진 학생회칙 전부개정, 그 의의와 주목할 점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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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이루어진 학생회칙 전부개정, 그 의의와 주목할 점을 묻다
  • 유신혁 기자
  • 승인 2018.02.26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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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017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학생회칙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2017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은 2016년부터 준비되어왔다. 2009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한성진 전 학생회칙 전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번 학생회칙 전부개정의 의의, 주목해야 할 점, 보완할 점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해 이루어진 학생회칙 전부개정의 의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은 1993년 11월 16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 일부개정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서남표 시대’등을 거치며 학생회칙은 학생 자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를 통해 총학생회와 학생 자치는 발전하였다. 하지만 잦은 개정에 의해 발생한 조문 간의 모순이 학생회칙 상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도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회칙 개정 당시의 총학생회 체계와 현재 체계의 괴리는 학생회칙이 총학생회의 운영 원칙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켰다. 또한, 총학생회가 학생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집행하게 되는 상황도 야기하였다. 때문에 총학의 제반 업무에서 학생회칙의 중요성이 줄어들어 학생회칙에 대한 경시 풍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조문 간의 모순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율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학생회칙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전부개정이 시작된 2016년과 개정이 완료된 2017년은 국정농단에 의한 조기 대선과 신임 총장 취임 등 우리 학교와 사회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학생회칙 전부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총학생회가 학생회칙의 목적을 환기하고 미래 학생사회의 청사진을 투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더해서 이번 학생회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학생회칙 개정 연혁과 총학생회의 역사를 되짚을 수 있었다. 2000년 이전의 학생회칙이 유실된 상태였고 그 이후의 학생회칙도 개정 연혁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었다. 학생회칙 전부개정특별위원회는 최초로 회칙이 제정된 연도(1993년)를 찾아냈고, 최신 회칙까지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조사 한계였던 2000년 이전의 회칙을 복원하였다. 학생회칙은 총학생회의 존립 근거이며 총학생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운영을 통해 목적을 실현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회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학생회칙에서 주목해야 할 점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항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제가 드러난 일부 조항을 고치는 형태가 아니라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이를 조문의 맥락에 투영하고자 했다. 개정 내용은 ▲회원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보장 강화(총학생회 목적에 사회참여 권리 명시, 정, 준회원 구분 변경, 평등권 및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확인적 입법의 가능성 마련, 학습권, 표현의 자유 명시, 사무처리세칙을 통한 회원 개인정보 보호 명시, 대의민주주의 회의체 개선 등) ▲총학생회 구조 체계화(의결기구 운영 원칙 설립, 자치기구 자치권 강화, 특별기구 견제 강화, 전문기구 신설 등) ▲총학생회 사무처리 및 재정 운용 체계화(집행조정위원회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지속성 마련, 재정운용 개선, 감사원 개선, 격려금 명문화 등) ▲회칙 법령 작성법 체계화(절 추가, 문법 일반화, 명칭 통일, 신구대조표 작성법 정의, 조문개정표기법 정의 등)로 나뉠 수 있다. 방대한 학생회칙 개정이기에 어느 한 조항의 개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생회칙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이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학생회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내용, 목적, 시기 등이 모두 중요한 전부개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학내 구성원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싶었다. 그러나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한 시국선언 및 그 이후의 행동, 2017년 총장 선출, 신임 총장의 정책 추진 대응, 대학평의원회 이슈 등 비교적 가시적이며 시의성이 두드러지는 활동에 의해 전부개정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다. 그 결과, 학생회칙 전부개정은 임기 마지막에 진행되었다.

  공론화를 위해 다섯 차례의 오프라인 간담회, 세 차례의 전학대회 대의원 간담회, 세 차례의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학우 대중들에게 학생회칙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현 총학생회장도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으니 앞으로 개정된 학생회칙을 이용하는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 이 부분을 보완하길 바란다.

개정된 학생회칙에서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개정 완료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 이번 전부개정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해설집에 이를 적거나 조문에 추후 추가될 여지를 남겨둔 내용은 반성폭력 및 인권침해방지에 대한 실정법 마련, 격려금 수혜대상에 대한 체계화 등이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에 평등권과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등이 명시되었으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2016년 당시 시행된 정책투표에 따라 선정된 격려금 수혜대상이 지위상 일관적이지 않은 점을 해설집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점들이 추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회칙 개정에 대해 별도로 바라는 점은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자치언론 활동 및 학생언론단체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할당량을 마련하여 학생 대중의 알 권리와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3년에 학생회비를 3%씩 자동으로 인상하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유사하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학생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되면 좋겠다.

  추가로 전문기구를 신설하여 현재 총학 산하 기구들의 분류를 체계화하였으나 상설위원회와 전문기구 사이의 구분이 다시 불명확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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