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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으로 사전투표 재실시
[442호] 2017년 11월 28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지난 19일 실시된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온라인 사전투표에서 무효표 및 ‘지지선본 없음’항목을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부분적으로 재투표가 실시되었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11월 19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효표와 관련된 이의가 제기되자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무효표가 허용되도록 투표 시스템을 고치고, 19일 12시부터 11월 20일 11시 59분까지로 사전투표 기간을 변경하였다. 투표 기간 변경 사실은 19일 오전 4시 55분경 중선관위 페이스북 페이지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ARA에 공지되었다. 투표 기간 변경에 따라 19일 0시부터 투표 기간 변경 시점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한 학우들의 표는 무효화 되었다.
  지난 19일 0시 29분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2(이하 카대전)’에 ‘사전투표 이번에도 기권은 못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글을 게시한 익명 학우는 “사전투표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를 제출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학우는 “작년 선거에서도 무효표를 두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선거시행세칙에서 투표용지에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도록 한다”며 사전투표 방식이 세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효준 중선관위 위원장은 댓글을 통해 “작년 사전투표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기권표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투표와 과학생회장단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분리투표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선의 경우 지지선본 없음이 반대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사전투표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도 기권표의 기능을 하는 무효표 및 지지선본 없음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보들이 카대전에 게시되었다. 제보자는 “오프라인 투표에서는 무효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온라인 사전투표라고 무효표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반대표와 기권표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제보들의 댓글 창에서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반박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정지형 중선관위 위원은 “단선에서 반대와 지지선본 없음은 행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동일하다”고 제보자의 주장에 반박했으며, “무효표는 선거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학우는 “무효표 역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와 ‘괜찮은 것이 없음’을 동일시한다면 투표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결국 중선관위는 온라인 사전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지 않고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투표 시스템을 바꾸고, 부분적인 재투표를 실시했다. 무효표를 허용한 근거에 대해 중선관위는 작년 선거에서 무효표가 허용되었고, 제도 변경에 대한 별다른 공지가 없어 무효표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 학우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중선관위는 지지선본 없음이 반대와 동일한 의미라는 입장과 무효표를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표’로 판단하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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