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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문가 협의회 첫 회의 열려... 노동자 정규직 전환안 논의돼
[440호] 2017년 10월 31일 (화) 유신혁 기자 ysh208@kaist.ac.kr

 지난 24일,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노사전문가 협의회는 박오옥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교 측 위원과 노동자 측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노동자 측 위원으로는 미화, 경비, 시설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정부가이드라인 요약 및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어질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정규직 전환 방식, 전환 시기, 정년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자 측에서는 전환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다. 현재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81명이며, 이들 중 학교와 용역회사 간의 계약 만료 기간이 올해까지인 직종에 대한 노동자들은 114명이다. 이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2019년에 종료되어 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 간에 차등화가 생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한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김병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 사감지회 지회장은 이 쟁점에 대해 “학교 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용역계약의 경우 민간업체와 정규직 전환 시기 단축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 측은 정규직 전환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로 못박았다”며, “조속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학교 측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 윤여갑 시설팀장은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용역회사와 함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적 소송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 시설팀장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화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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