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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결정
[440호] 2017년 10월 31일 (화) 오태화 기자 dreami9702@kaist.ac.kr

 지난 6월 19일 ‘탈핵 시대’를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어 24일, 공사의 영구중단 혹은 재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권고안 형태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약 9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등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 등 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한 최종 투표 결과,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입장이 40.5%, 반대하는 입장이 59.5%로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입장이 전체의 53.2%로 원자력발전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앞선 투표에서 원전 축소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은 신고리 5, 6호기에 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권고라는 월권행위를 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권고를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탈원전 권고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설명됐고, 월권은 없었다”며,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 논의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불가피하게 탈원전 권고가 도출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사가 약 3개월여간 중단되며 기자재 보관, 건설 현장 유지 관리, 인건비 등 1,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손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협력 업체에 보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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